'경제석학' 이준구, "아시는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대란 해소? 투기꾼만 배 불릴뿐"
40년 이상 경제학을 해온 경제학계 거목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라는 SOS(?)를 보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내세운 논리가 도통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는 경제학을 40년 이상 공부해 왔습니다.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 전공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의 효과는 주택 투기를 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windfall gain)을 가져다 준다는 것 단 하나뿐"이라며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논리적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분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미분양 주택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라며 "그러나 전체 전세시장의 규모에 비해 본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이 과잉 투자를 해서 미분양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왜 사회가 그 뒤를 닦아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이득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비할 바 없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비용-편익분석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정부는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올 들어 여섯번째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가 지적했듯, 겉으로는 전세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중견업체들까지 연쇄도산하기 시작한 건설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또하나의 미봉책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식의 상투적 정책 갖고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해동시킬 수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되었는데, 주택시장 침체를 빌미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내년말에 그 유예기한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차제에 아예 페지해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학을 40년 이상 공부해 왔습니다.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 전공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의 효과는 주택 투기를 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windfall gain)을 가져다 준다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양도세를 중과했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 없는 주택을 몇 채씩 갖지 말라고 유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유도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부의 유도를 무시하고 몇 채씩 주택을 사둔 사람이 정부와의 게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셈입니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논리적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혹시 여러분들 중 그 이유를 환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나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분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미분양 주택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전체 전세시장의 규모에 비해 본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이 과잉 투자를 해서 미분양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왜 사회가 그 뒤를 닦아줘야 합니까?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이득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비할 바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어떤 비용-편익분석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는 경제학을 40년 이상 공부해 왔습니다.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 전공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의 효과는 주택 투기를 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windfall gain)을 가져다 준다는 것 단 하나뿐"이라며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논리적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분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미분양 주택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라며 "그러나 전체 전세시장의 규모에 비해 본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이 과잉 투자를 해서 미분양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왜 사회가 그 뒤를 닦아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이득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비할 바 없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비용-편익분석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물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정부는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올 들어 여섯번째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가 지적했듯, 겉으로는 전세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중견업체들까지 연쇄도산하기 시작한 건설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또하나의 미봉책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식의 상투적 정책 갖고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해동시킬 수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되었는데, 주택시장 침체를 빌미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내년말에 그 유예기한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차제에 아예 페지해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학을 40년 이상 공부해 왔습니다.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 전공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의 효과는 주택 투기를 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windfall gain)을 가져다 준다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양도세를 중과했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 없는 주택을 몇 채씩 갖지 말라고 유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유도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부의 유도를 무시하고 몇 채씩 주택을 사둔 사람이 정부와의 게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셈입니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논리적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혹시 여러분들 중 그 이유를 환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나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분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미분양 주택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전체 전세시장의 규모에 비해 본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이 과잉 투자를 해서 미분양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왜 사회가 그 뒤를 닦아줘야 합니까? 백보를 양보해 그것이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이득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비할 바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어떤 비용-편익분석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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