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찬론자' 박재광에 2억 배상 판결
4대강 반대 교수들을 원색 매도했다가 호된 부메랑 맞아
법원이 9일 대표적 '4대강사업 예찬론자'인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매도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하천학회 소속 교수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김 명예교수 등에 대해 '하천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원고 측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 논문과 연구보고서 작성, 강의, 저서 출판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천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명예교수 등을 원색적으로 매도했다가 지난 3월 김 명예교수 등 4명으로부터 4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 교수는 그해 10월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본인은 영국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하천수질관리 박사학위를 받았고 4대강 사업이 선진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4대강 반대 측 교수는 연구 중심이 아닌 소규모 대학에 재직 중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도 게재하지 않은 적도 없으며 하천전문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그러면 제가 쓴 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의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5쪽 분량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란 문건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반대했던 인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대강 반대 측 교수들의 주장은 학자로서 비상식적이고 매우 무책임한 사기에 가까운 일들을 서슴없이 해 왔다", "반대 측 교수들은 엄밀히 따져 학자로 보기 어려운 교수들"이라고 원색비난했다.
박 교수는 이후에도 대표적 4대강사업 예찬론자로 각종 강연과 재판, 기고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을 원색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을 예찬해왔다.
한 예로 그는 지난 9월29일 (사)환경정보평가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에서 "환경단체는 선별적 반대로 TV에 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들이 나라를 망쳐왔다. 이들이 활개를 칠 수록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한나라당 특강에서 “4대강은 퇴적토에 의해 동맥경화에 빠진 만큼 깊게 파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길이다.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을 생태계 파괴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칼스루헤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달 공개 서한을 통해 “토사가 운반되어 쌓이는 퇴적토를 동맥경화에 비유한다는 사실은 논리에 객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달 환경단체들은 박 교수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수록될 한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하천학회 소속 교수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김 명예교수 등에 대해 '하천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원고 측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 논문과 연구보고서 작성, 강의, 저서 출판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천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명예교수 등을 원색적으로 매도했다가 지난 3월 김 명예교수 등 4명으로부터 4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 교수는 그해 10월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본인은 영국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하천수질관리 박사학위를 받았고 4대강 사업이 선진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4대강 반대 측 교수는 연구 중심이 아닌 소규모 대학에 재직 중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도 게재하지 않은 적도 없으며 하천전문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그러면 제가 쓴 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의원들에게 배포한 A4용지 5쪽 분량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란 문건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반대했던 인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대강 반대 측 교수들의 주장은 학자로서 비상식적이고 매우 무책임한 사기에 가까운 일들을 서슴없이 해 왔다", "반대 측 교수들은 엄밀히 따져 학자로 보기 어려운 교수들"이라고 원색비난했다.
박 교수는 이후에도 대표적 4대강사업 예찬론자로 각종 강연과 재판, 기고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을 원색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을 예찬해왔다.
한 예로 그는 지난 9월29일 (사)환경정보평가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 발표회에서 "환경단체는 선별적 반대로 TV에 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들이 나라를 망쳐왔다. 이들이 활개를 칠 수록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한나라당 특강에서 “4대강은 퇴적토에 의해 동맥경화에 빠진 만큼 깊게 파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길이다.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을 생태계 파괴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칼스루헤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달 공개 서한을 통해 “토사가 운반되어 쌓이는 퇴적토를 동맥경화에 비유한다는 사실은 논리에 객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달 환경단체들은 박 교수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수록될 한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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