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위 "구제역 매몰지 3분의 1에서 침출수 유출"
침출수 유출 없다던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출수 유출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 기준 가축 매몰지 300개소 중 3분이 1이 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300개소(일반조사 270개소, 정밀조사 30개소)에 대해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조사에서는 토양 및 수질시료 채취분석, 매립가스 측정분석 등이 실시되며, 정밀조사는 순간수위변화시험, 자동수위측정 등이 추가된다.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되는 곳은 1분기 26개소에서 2분기 78개소(신규 52개소), 3분기 105개소(신규 27개소) 등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지속관찰이 필요한 곳이 1분기 81개소, 2분기 66개소, 3분기 46개소 등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가축 매몰지와 관련해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해 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 오염 여부를 발표해왔는데 지난 2분기 기준 7천917개소 중 31.8%인 2천519개소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는 축산 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등에 따른 것일 뿐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보고서는 "정밀조사는 침출수 발생특성 파악, 지하수 흐름방향 및 이동속도 산출을 통한 유동범위 등을 검토해 가축 매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분기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105개소, 지속관찰 필요가 46개소로 나타났는데 정밀조사 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며 조사가 최종 완료돼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곳은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출수 유출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 기준 가축 매몰지 300개소 중 3분이 1이 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300개소(일반조사 270개소, 정밀조사 30개소)에 대해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조사에서는 토양 및 수질시료 채취분석, 매립가스 측정분석 등이 실시되며, 정밀조사는 순간수위변화시험, 자동수위측정 등이 추가된다.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되는 곳은 1분기 26개소에서 2분기 78개소(신규 52개소), 3분기 105개소(신규 27개소) 등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지속관찰이 필요한 곳이 1분기 81개소, 2분기 66개소, 3분기 46개소 등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가축 매몰지와 관련해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해 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 오염 여부를 발표해왔는데 지난 2분기 기준 7천917개소 중 31.8%인 2천519개소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는 축산 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등에 따른 것일 뿐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보고서는 "정밀조사는 침출수 발생특성 파악, 지하수 흐름방향 및 이동속도 산출을 통한 유동범위 등을 검토해 가축 매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분기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105개소, 지속관찰 필요가 46개소로 나타났는데 정밀조사 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며 조사가 최종 완료돼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곳은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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