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에서 찾으며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를 긴급방문해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그리스 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가 지금 약 2만7천불 정도 되나본데 자기네들이 70년대 이후 고속성장하고 민주화되고 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위기를 맞았는데 한국이 꼭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라"며 이날 아침 <조선><동아> 등의 보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번에 미국과 유럽의 소위 말해서 재정건전성의 위기,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위기의 본질이 정부의 리더십,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미국정치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다. 그것이 재정위기로 왔고 건전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참석자들에게 "세계 각국이 '지금의 이런 위기가 연말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단기간에 연말이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권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까, 세계 여러 국가가 유사하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프랑스를 위시해서 그렇다"며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1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 부담이 된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 당장 급한 것이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을 힐난했다.
재정건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정책에서 찾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세계위기의 진앙인 미국의 경우만 해도 재정파탄의 주범은 복지가 아닌, 미국 공화당 집권시 단행한 감세와 막대한 전비 지출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권 시절에 어렵게 균형예산을 맞췄던 미국 재정은 부시 집권후 대대적 감세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가부채가 6조4천억달러가 급증했다. 또한 부시 정권 말기에 발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2조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미국 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14조2천억달러로 폭증하면서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MB정부 역시 부시정권의 정책을 답습한 'MB노믹스'를 밀어붙이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토목사업 등을 강행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이 재정위기의 모든 책임을 복지에서 찾으면서 여야를 싸잡아 질타함에 따라 여야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대선 이고 앞으로 대선이고 의원투표고 한나라당에 속지말고 두번다시 찍지말자 여지껏 한나라당무조건찍었지만 지난 과거에 비해 악화 정치경제사회문화 외교 모든게 나아지것나 좋아진것없고 남탓이나하고 들을생각안하고 독단이나하고 국세를 헛돈 뿌리지않아야할듯 두번다시 한나라당 안찍는데 믿을구석하나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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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이라는 나치식 궁민노예화 캠페인의 결과로 늙은 놈들은 아직도 논다는 말을 자주 쓴다. 강박증인 것이다. 여가 산업으로 돈버는 이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애들에게는 피상적으로 긁어모은 비빔밥 논리인 '복지 망국론' 이런 게 통한다. 그런데 50대 이하는 이미 날 샌 것. 명바기의 착각.
한겨레신문 이정우교수의 경제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는 최근 200년간 대부분의 기간동안 사실상 국가파산상태였단다. 즉, 그 나라는 원래가 막장기질이 다분한 국가였다는 얘기지. 유로통화권 가입도 국가부채를 속여서 가입했을 정도로 국가가 먼저 사기친 한심한 나라가 그리스다. 요즘 문제되는 이탈리아의 부패 역시 유명하지.
저 나라들이 지금 재정이 개판된 이유는 미국의 경우 기자분 지적처럼 부자 부시가 전쟁 일으키고 부유층과 기업감세를 했기때문이다. 부동산등 거품경제 몰락도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역시 거품이 꺼지는데다 그리스는 원래가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 나라다.
저 사람은 또 거짓말이네. 하여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미국,영국,그리스의 복지는 사실 별볼일 없는 수준이다.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의 절반정도가 병원비때문일 정도로 건강보험이 개떡같은 나라가 미국인데 무슨.. 피식. 오히려 복지가 빵빵한 북유럽이나 독일재정이 훨씬 더 튼튼하지.
토목사업이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행한 것인가? 묻고 싶다. 수많은 타당성 있는 반론을 묵살한 이유는? 정말 한국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 통령이라 건들자가 없어서 그 의지를 막무가네로 펴는 건가? - ㅠㅠ - 할 말이 없다. 답답하다. 이제 년반 남았나? - 세월이 짧은데, 길게 느껴진다...
복지다운 복지정책을 해보고 이런소리하면 수긍하겠는데 OECD대비 한국의 복지수준은 필리핀 수준이다.한마디로 대통령은 지금 현 정부의 재정위기를 진짜범인인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에 두지않고 제대로 복지한번 받아본적없는 어려운 서민층에게 죄를 뒤짚어 씌우는것이다.현위기 돌파를 복지축소를 통하여 하겠다면 진짜 영국처럼 폭동일어난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5년 이다. 군대생활은 이거에 비하면 지상낙원, 무릉도원이었다. 누가 군대 다시 갈래, 아님 한번 더 '통' 시킬까 물어 보면, 주저없이 다시 군대로 가겠다. 군대시절 악질 마귀같던 고참도 누구랑 비교하니 슈바이처, 페스탈로치, 테레사 수녀였다...
우리나라 재정문제는 복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뭔 복지가 있어야 복지랑 엮어 볼텐데,복지 자체가 없으니 그건 패스~ 리더십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여야 갈등이라기 보다 통의 신뢰상실과, 음주운전처럼 폭주하는 게 문제. 게다가 배운게 삽질 딱 하나이다 보니 오로지 오로지 땅이고 강이고 보이는 건 몽조리 파헤친다. 거기다 부자감세. 결론은 딱 두가지네..
맞는 말이다. 부자들에게 마구 잡이로 퍼주면 경제 대국이 되고 가난 하 자들은 벌어 들이는 쪽쪽이 세금으로 가져다 받치는 노예 및 거지 같은 종자들이니라. 말캉 다 돼져야 선전국이 되는 게야. 이것이 맞다고 좋다고 개같이 짖어 되는 궁민들의 환호소리 들리지 않는가? 이 철칙은 MB만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의 똑같은 생각이니라.
부자한테 수십조 감세해줘도 4대강에 퍼부어도 튼튼하던 재정이 복지예산으로 10조만 써도 재정위기가 옵니다. 이것이 저 이명박의 논리입니다. 어떤 나라는 복지로 재정위기는 커녕 복지를 성장동력으로 삼던데 이 사실을 숨겨야죠.. 복지로 국민 살림살이 나아지면 정치에 관심가질 겨를 생길까봐 정치에 관심못갖고 일만하게 해야죠
오바마는 부시가 벌여놓은 아프칸전쟁,이라크전쟁 뒷치닥거리 하기바쁜데,美민주당 행정부가 사회복지재정를 쓰면 얼마나 썼겠는가?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세운 의료보험 개혁하나 하는 데,난관이 많은데. 가카께서는 토건족을 위해 후하게 쓰시는 토목예산이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나, 오십대 초반 회사원이다.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국가인가. 하다못해 동네 통장도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학비감면 받던데, 나는 내가 복지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이들도 대학생이다. 그래도 난 모든 어린이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무상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속 깊게 조용히 따뜻한 배려로...
저새퀴 아침마다 조선 동아 기사보고 겨나와 떠드는걸 이 기사보고 이제서야 알았다. 아주 밑천까지 드러나는구나. 지 입맛에 맞는 신문기사나 들여다보고 떠드는 저런 머저리같은 새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새퀴들은 도대체 뭐냐? 쥐맹박 열렬지지층이 중졸에다 월수 100만원 이하 최하층민이라더니.. 정말 니들이 찍어준 새퀴 수준 지대로 나오는구나. ㅎㅎ
이건 뭐 대통령이 아니라..또 라이 수준.. 미국의 정권이 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온 국민이 아는데..꾸준한 사기질! . . 그저 부시 운전기사 노릇하고,또.. [이명박-2008,4월처음 미국 방문 당시]부시에게 애완견 목걸이와 뼈다귀 선물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MB,아버지 부시 신발 신는것까지 돕기도 2010-02-22
4대강 사업, 부자감세때문에 생긴 재정위기가 복지비때문이라고? 참여정부 때 있었던 복지비마저 왕창 삭감해서 가뜩이나 미친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 참여정부 5년간 나라 빚이 1조 늘었는데 mb정권 3년 반 동안 국가부채가 10조 늘었다.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간겨? 쟈스민 폭동 일어나기 전에 그만 좀 해라.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범이 저런 말을 씨부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걸 보면 삼치정권(파렴치-몰염치-후안무치)이란 말이 맞다. 하긴 파렴치파 조직원들 회합에서 왕초가 염치가 있을 까닭이 없겠지. --- 국고 수십조원을 자신의 개인 취미생활하는데 탕진하는 자가 왠 무슨 복지 타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