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생각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럽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채무한도협상에서 보여준 소동이 촉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쇼크가 재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에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오류는 부분을 전체로, 외양을 본질로 바꿔치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 주장을 침소봉대로 규정했다.
그는 "복지수준이 높지만 독일 등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 북구 등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며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이번 재정위기에서 열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눈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민생이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를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향 제시까지는 없었지만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예산편성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번 쇼크에 대한 듬직한 진단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더 어려워질 국민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야 했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의 초점이 왜 흐트러졌는지, 참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참모들도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해야 한다. 3년에 걸쳐 15조원의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 지난 래퍼 곡선 이론(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론. 그러나 그 이론도 현 세율이 과도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을 그만 되뇌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추가 감세를 강행하려는 MB정권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일시 : 2011년 8월 12일 (금) 19:00 장소 : 민주당사 (영등포 소재) 신관 1층 회의실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 주제 : 젊은 그대여 정의를 외쳐라!! - 강연 : 정봉주의원님 비용 : 강연후 식사모임이 있습니다. (식사비용 : 회비 20,000원 예상)
최고의 수익률 자랑하는 영종도 공항 매각- 쥐빨이 잡수자. 영리병원 세우자-쥐빨들만 사는 세상 돈없는 서민은 죽어도 괜찮아. 10% 매국노출신 쥐빨들이 90% 국부 소유. 쥐빨들끼리 떼 씨입 정치. 딴날당 조중동 검새 토건족 강부자들끼리 돈 정보 교환 떼 씨입 서민 수탈 예산 강도질. 검새설거지. 저축은행도 삼키자. 쥐빨은 강도집단.
쥐는 오뎅 쳐묵으며 서민 피 뽑는다. 격노하는 척 하며 측근 비리 감 춰 주고. 공정사회 외치며 사기질. 쥐주위엔 범죄경력 없으면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 . 쥐에게 국가는 쥐 돈 벌 시장이요 정치는 쥐 돈 빼내는 장사며 법과 검새는 쥐불법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고 서민은 쥐의 착취를 위해 존재할뿐이니 쥐가 죽게 되면 서민은 웃게 된다.
북유럽은 사회주의 국가, 한국과 비교 불가,세금비율이 엄청,그거 거저 먹으려고 가난한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학살 혐오범죄 났지. 한국도 부자 세금 안 올리고 복지 복지 하면 쪽박 차는 건 뻔 해. 부자세금 올리느게 잡킬러(job killer)란 보수 주장이 맞는지 국민토론 불가능 이유는 경제연구원은 재벌심부름센터, 정부는 통계조작발표 객관 자료 없는 후진국
도덕불감증의 정권이 기껏, 도박free, sex free 나 읊조리며, 4대강이나 도모할려고 하는 것이 정말 걱정이요., 어떻게 '기독'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를 일이요.. 나는 다만, 하나님께 사실을 말하겠소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하셨소.. 기독을 팔아 이문을 남긴다고... 그건 가룟 유다의 짓이요.
옛말에 이르기를 새도 죽기전에 아름다운소리를 낸다고 했다. 그런데 개독을 믿는다하는 쥐장로는 그로부터 나오는것마다 더럽고 추하다. 쥐라서 추한것만 나오는가? 아니면 개독이라 그러한가? 개독경전에보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것이 더러운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것이 더럽다 했는데 쥐장로는 개독경전대로 행함인가 ?
우리가 독일같은 복지국가가 되려면 독일국민처럼 검소해야 한다 독일의 분데스리가는 아무리 잘하는 축구선수라도 영국 이태리나 스페인처럼 수백억을 들여 스카웃하지 않는다 그런데 겨우 국민소득 2만달러에 수백만원짜리 루이뷔똥 프라다 ... 가방 사는 허파에 바람들어 간 골빈년들처럼 사치 허세부리면 절대로 독일처럼 될 수 없다
이명박이같은 인간같지도 않는 희대의 사기꾼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질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서민들이 뼈빠지게일하여 벌은 것은 물가로 세금으로 뺏어가고 그돈은 부자들에게 몰려가고있다.우리국민 전부 이명박이 쥐세끼처럼 사기꾼이 되어야 겠는가?복지가왜필요한지 생각 해봐라.
미국: 복지는 지나는 개도 웃겠다 의료보험도 안되는 나라 ㅉㅉㅉ 이탈리아: 총리가 하는 짓을 보니 누구와 판 박이더라 일본: 근 60년동안 썩어 빠진 정치권과 재계가 짜고 치는 고스톱치고 있고 스페인,그리스,포르투칼,아이슬란드: 쥐뿔도 없으면서 부동산 경기에 올인하고 외국에서 돈 빌려서 잔치하다가 한방에 간 나라들이다 봐라 어느국가가 복지국가냐 쓰발
복지가 튼튼한 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 복지가 튼튼한 나라는 국민이 돈 가지고 돈 놀이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눈을 돌린다 그런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오겠는가? 돈에 눈멀어서 서로 훔처가기 공돈이 생기길 바라는 도둑놈 심보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한푼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미친 짓이 망하는 지름 길이된다 망한나라를 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