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체포영장 기각
머쓱해진 검-경 다시 체포영장 청구 방침
법원이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 방문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4)씨에 대해 검·경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 검·경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부산지법 민사19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19일 송씨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수사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경은 이에 조만간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송경동 시인은 가장 먼저 '희망버스'를 제안해 1차, 2차 희망버스를 조직해 냈으며, 오는 30일 부산역에 재집결하는 3차 희망버스를 조직중이다.
부산지법 민사19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19일 송씨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수사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경은 이에 조만간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송경동 시인은 가장 먼저 '희망버스'를 제안해 1차, 2차 희망버스를 조직해 냈으며, 오는 30일 부산역에 재집결하는 3차 희망버스를 조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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