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빛둥둥섬' 광고 특혜 주려다 실패
"한강에서만 상업광고 할 수 있게 해달라", 대정부 로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전에 MB사돈가인 효성그룹 소유인 '세빛둥둥섬' 등에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22일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등에 옥외상업광고 허용' 건의안을 단독입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건의안에서 "한강 내에 있는 유람선과 수상택시, 플로팅 아일랜드 등 수상구조물의 외관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투자유치에 제한적"이라며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 등의 수익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광고금지 구역인 하천에서 한강만을 예외로 해달라"는 안과 함께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등에서 조명 광고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정부부처 내부에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강에 있는 수상구조물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한강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투자유치 등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 입장에선) 특정업체를 위한 상업광고 허용이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에서 '세빛둥둥섬' 등 한강 내 수상구조물에 대한 상업광고를 불허했다. 다만 선박에 대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풀어줬고, 그 결과 한강 유람선과 수상택시에서도 상업광고가 가능해졌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상업광고 청정 지역인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하천 경관을 해칠 뿐더러 어쩔 수 없이 광고에 노출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 <노컷뉴스>는 22일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등에 옥외상업광고 허용' 건의안을 단독입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건의안에서 "한강 내에 있는 유람선과 수상택시, 플로팅 아일랜드 등 수상구조물의 외관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투자유치에 제한적"이라며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 등의 수익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광고금지 구역인 하천에서 한강만을 예외로 해달라"는 안과 함께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등에서 조명 광고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정부부처 내부에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강에 있는 수상구조물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한강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투자유치 등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 입장에선) 특정업체를 위한 상업광고 허용이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에서 '세빛둥둥섬' 등 한강 내 수상구조물에 대한 상업광고를 불허했다. 다만 선박에 대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풀어줬고, 그 결과 한강 유람선과 수상택시에서도 상업광고가 가능해졌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상업광고 청정 지역인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하천 경관을 해칠 뿐더러 어쩔 수 없이 광고에 노출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CBS는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