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MB, 오바마에게 철저한 고엽제 대책 주문하라"
"SOFA도 개정하고 모든 미군기지 조사해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파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으로서 오바마에게 철저한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또 "현재는 현장접근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 자국에서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변 지하수 토양은 우리 자체로도 조사할 수 있지 않나"며 철저한 정부의 조사 노력을 촉구한 뒤, "이원화된 조사단을 꾸려야하고 조사비용의 분담문제도 한미간에 여러가지 현안이 될 것 같다"며 미국측에 조사비용 부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미행정협정, 소위 SOFA 규정은 결국 미국측의 편의를 위주로해서 정해졌기에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환경사고와 동일한 기준에 준하도록 SOFA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SOFA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캠프 캐롤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조사해야 한다"며 "또 고엽제 뿐 아니라 유류 등 여러가지 군사장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시민단체 발표에만 따라도 47건이 있다. 다른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환경사고, 유해성 물질 전반에 대한 국내 반입량과 사용량, 잔량, 다시 미국으로 반출된 양의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이에 "고엽제에 포함돼 있는 다이옥신이 아주 미량이라도 토양에 묻혔을 경우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매몰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이번에 고엽제 매몰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SOFA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이날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또 "현재는 현장접근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 자국에서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변 지하수 토양은 우리 자체로도 조사할 수 있지 않나"며 철저한 정부의 조사 노력을 촉구한 뒤, "이원화된 조사단을 꾸려야하고 조사비용의 분담문제도 한미간에 여러가지 현안이 될 것 같다"며 미국측에 조사비용 부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미행정협정, 소위 SOFA 규정은 결국 미국측의 편의를 위주로해서 정해졌기에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환경사고와 동일한 기준에 준하도록 SOFA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SOFA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캠프 캐롤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조사해야 한다"며 "또 고엽제 뿐 아니라 유류 등 여러가지 군사장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시민단체 발표에만 따라도 47건이 있다. 다른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환경사고, 유해성 물질 전반에 대한 국내 반입량과 사용량, 잔량, 다시 미국으로 반출된 양의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이에 "고엽제에 포함돼 있는 다이옥신이 아주 미량이라도 토양에 묻혔을 경우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매몰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이번에 고엽제 매몰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SOFA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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