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지방 "MB, 지방정부 죽이겠다는 거냐"
시도지사, 여야 구분없이 '취득세 감면' 질타. 레임덕 가속화
전국 시·도지사들이 24일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MB정부의 취득세 인하를 질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이하게 탁상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이기적 정책을 내놓은 MB정부가 호된 역풍을 자초한 양상이다.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은 24일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발표와 관련,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방안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시·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만 피해를 전가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중앙정부 수입으로 잡히는 양도세 감면을 촉구한 뒤,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오는 31일 오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해, 향후 MB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5조3천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별도로 25개 서울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5천53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하는 등, 지자체들이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손실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며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 우려는 대단하다.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천774억원의 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5조3천9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세수 감수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나, 그러더라도 당장 지방정부들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해 올해 적자분을 메꿔야 할 판이다.
이들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각종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4대강사업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 지방에게 일방적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자칫 MB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빌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윤증현 기재부장관 책임론이 일면서 일각에서 경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은 24일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발표와 관련,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방안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시·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만 피해를 전가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중앙정부 수입으로 잡히는 양도세 감면을 촉구한 뒤,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오는 31일 오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해, 향후 MB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5조3천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별도로 25개 서울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5천53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하는 등, 지자체들이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손실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며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 우려는 대단하다.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천774억원의 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5조3천9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세수 감수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나, 그러더라도 당장 지방정부들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해 올해 적자분을 메꿔야 할 판이다.
이들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각종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4대강사업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 지방에게 일방적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자칫 MB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빌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윤증현 기재부장관 책임론이 일면서 일각에서 경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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