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 발끈, "취득세 50% 감면 반대"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취득세를 깎아주면 그만큼 서울시 등의 지방재정이 골병 들기 때문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5개 자치구의 지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면 각 구가 현장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없다"며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율 50% 깎아주면 시의 세수는 연간 6천8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도 이날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방재정 감액분을 사후에 보전하겠다지만 방법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간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단행되면 세수가 연간 2천141억원 줄어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각각 920억원, 1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인천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5개 자치구의 지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면 각 구가 현장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없다"며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율 50% 깎아주면 시의 세수는 연간 6천8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도 이날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방재정 감액분을 사후에 보전하겠다지만 방법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간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단행되면 세수가 연간 2천141억원 줄어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각각 920억원, 1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인천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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