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이 위축되면 안된다는 논리로 정부에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당근을 받은 것"이라고 선거용으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나라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국민들이 등 돌리고 잇는지에 대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뉴타운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추억에 젖어 오로지 부동산 떠받들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혜택이 몰려있다. 이는 잘 아는 바와 같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강남 3구다. 3구가 한 3만 몇천 가구가 된다"며 "이는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지층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인하는 당론으로 반대"라며 "취득세 추가 인하로 거래를 활성화한다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득세는 더구나 지방세원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장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때 같이 해서 봄기운도 있으니 방음장치 된 청와대 벽을 허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9억 이상 다주택자 세금인하 조치는 인위적 투기 조작 정책인데다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불필요하다"며 "앞에서는 남의 돈으로 선심 쓰고 뒤로는 목줄 죄는 파렴치한 조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