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北, 3차 핵실험하면 남한 핵무기 재배치 고려"
한나라당의 잇단 핵무장 주장에 동조
김관진 국방장관은 25일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 한나라당의 잇단 핵무장 주장에 대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며 남한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1991년에 철수시킨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 핵확장 억제정책 논의보다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3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 대책에 대해 "핵 억제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거듭 전술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이 이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확답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국제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정 의원이 "단정은 아니지만 부정도 아니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핵보유는 절대로 용인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미공통의 인식"이라며 "핵포기 압박을 지속하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있고, 한미는 이곳에서 구체적 핵억제수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측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비핵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오바마 미 정부가 북한·중국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한에 다시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1991년에 철수시킨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 핵확장 억제정책 논의보다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3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 대책에 대해 "핵 억제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거듭 전술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이 이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확답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국제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정 의원이 "단정은 아니지만 부정도 아니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핵보유는 절대로 용인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미공통의 인식"이라며 "핵포기 압박을 지속하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있고, 한미는 이곳에서 구체적 핵억제수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측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비핵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오바마 미 정부가 북한·중국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한에 다시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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