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원유철 "우리도 핵무장 해야"
김황식 "남한 핵무장,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1992년 초,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북한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했고 그 이후 우리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나 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거듭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압박효과도 있다"고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다. 심지어 북한은 우리를 핵협상의 실질적인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조건부 핵보유론'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확산되는 이유"라고 거듭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는 그러나 "한반도는 비핵화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1992년 초,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북한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했고 그 이후 우리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나 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거듭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압박효과도 있다"고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다. 심지어 북한은 우리를 핵협상의 실질적인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조건부 핵보유론'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확산되는 이유"라고 거듭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는 그러나 "한반도는 비핵화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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