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제역 2차 환경재앙 우려와 관련, "매몰처분을 잘못해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먹는 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조속히 예산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지방상수도 857억원 예산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작년 12월 이후 추가로 매몰지가 만들어진 경우에 대비해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가예산 즉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심 의장은 이어 "지하수를 상수도로 교체할 경우 농촌의 개별가구가 1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 개별가구가 부담하는 비용도 없도록 하겠다"며 상수도 건설비도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 의장은 이날 추경 대신에 추가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살처분된 가축 숫자가 7일 현재 316만마리에 달하면서 보상비와 백신접종비 등으로만 이미 3조원 이상의 재정 수요가 발생한 만큼 사실상 추경 편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2조4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는 것. 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예비비 2조4천억원은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구제역은 예상치 못한 것인 만큼 구제역 예상 피해액을 모두 추경예산으로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이미 발생한 피해액에다가 앞으로 투입될 환경재앙 예방비까지 합할 경우 추경예산 규모는 최소한 5조원 이상, 최대 10조원까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추경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할 경우 야당이 관련부처장관들의 무더기 인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비난여론도 더욱 비등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추경예산 규모를 2~3조원 선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나, 그럴 경우 앞으로 '2차 구제역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구제역 추경예산 편성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구제역 재앙'이 마침내 국민 모두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되는 '재정 재앙'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대만의 경우 1997년 구제역 사태로 41조원, 영국은 2001년 구제역 사태로 11조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은 생매장 대신 소각처리 방식을 택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생매장 방식을 택해 대만 못지않은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민협( 대북협력민간협의회) 9일 예정됐던 방북계획 무산 홍정길 목사, 정정섭 장로 등 "현지 모니터링 실시" 통일부 불허.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경색 됐던 대북지원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대북협력민간 협의회(이하 북민협)의 평양 방문일정이 통일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
구쥐역망국에다. 악귀 쥐새퀴는 민간단체가 북한 돕는 것조차 막고 쥐랄이네. "지난 1월 한 달간의 한파로 현재 북한은 예전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 졌다.추운 날씨 때문에 동사자들이 생기고 먹을 것은 더 없어져 가는 상황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어 불가능한 상황” -뉴스파워
▲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는 보다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일을 포기해서도 안되는 것이지만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좌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떼문에 통일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간 모든 것을 잃는 수가 있다. 중국은 육도삼략의 대가다. 주머니 속의 화살을 언제 꺼낼지도 모르는 중국을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 끝 -
▲ 통일을 위해 중국과 가까워져야 할 정서적 거리는? 통일을 위해 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정서적 거리는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입맛에 맞게 설정하는 수준의 척도로 보면 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 목구멍에 가시를 온전히 놔 둘 중국이 아니다. - 타지역의 국경선과는 다르다 -
▲ 한국이 핵개발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2 미국 역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할 입장이 아니므로 핵보유국으로 가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에 비추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보유의 필연성을 설파하는 길 밖에 없다. 지루하더라도 보다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속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을 챙겨 줄 나라는 없다 -
▲ 한국이 핵개발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1 북핵은 김정일의 체제유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도구로서 결코 대화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북핵을 포기시킬 의지가 없으며 6자회담은 동북아 주도권을 점유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서 모종의 힘이 축적될 때까지의 시간벌기 전략에 불과하다. - 북핵은 김정일의 九鼎에 해당 -
▲ 민주당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 들여야 된다. 1. 햇볕정책---파탄 일보직전이다. 2. 진보주의---사실상 퇴폐주의다. 3. 복지정책---비젼 불임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포퓰리즘이다. 4. 공약남발---텍스트 나열식의 문안작성에 불과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필요가 있겠나. - 진실게임에 불을 지펴야 된다 -
지하수가 썩어서 침출수가 팔당물에는 안 흘러들 것 같지. 살처분 장소 부근에 몇 년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와글와글 모기가 와글와글 할 것이다. 이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인 개념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다. 구제역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시커먼 동남아/서남아 빈민 외노자 200만,, 전북인구 175만보다 많고, 충남인구 200만과 막먹는,, 요즘태어나는 신생아수의 4년치 분량보다 많다. 누가 이런 외노자 정책의 배후인가? 이슈를 만들어 달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77234
요지경 신났네~핵이라 개가 웃겠다 구제역에 식수원이며 지하수 생태계 토양마저 파괴는 이 마당에 핵이 니놈은 밥 먹여 주냐~ 전쟁 보다 더 무서운게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다 에라이 한심한 놈아 신났다 길 가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살면서 핵무기가 중요한지 의식주 그리고 목숨인지 정말 못난놈 소통위원으로 앉혔구만
이나라에서 좌빨찾는 씹 떽 끼 들치고 정신줄 제대로 박힌 새 끼 못봤다. 좌빨, 빨갱이 지 랄 발광하는 씹 떽 끼들아..니넘들은 우빨인가 본데 대대손손 우측불알에 우측눈깔과 우측귀로만 듣는 병 신 새 끼들아..반쪽뇌로 세상을 사니 정상인 사람들이 좌빨로 보이는거야,,개 병 신 씹 자 슥들아! 너그들은 그냥 디져부러라..그개 조국과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3년전 이 나라 국민들이 추악한 이기심으로 기꺼이 선택한 재앙 그때 이미 우리는 딴나라 정권이 이 나라를 거덜내고 말 것이라는 불행한 예감을 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불행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추악한 국민 일부가 이 나라 미래를 말아먹는구나. 오호 애재라 오호 통재라......
좌빨개념을 바꿔라. 국민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넘이 좌빨이다 고로 거쥐말로 국민속이는 야바위집단,그넘들을 따르는 단체, 넘들이 모두 좌빨이다. 알간! 아주 나라를 거덜내고 후손들에겐 똥물, 오염물 넘치는 강산을 물려주려고, 작당하고,안깐힘을 쓰네.그래서 내가 대선때에 오죽하면 거짓말 달인,딴날당 찍은 사람들이 안찍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을까..
구제역이 필요한곳엔ㄴ ㄱ주제역이 발행을 해 이번 구제역은 인위적 확산이라는것 을 내가첨에 제기햇으니가 500만 마리 잊지마 안동에서 경기도 올라갈정도면 바람이 역풍을 불엇다고 해야 하지 - 미친소수입 증가 미친소입단가 인상 - 미제 축산기업 이익 - 더해주까 - - 구제역 확산 음모설이 파다하게 퍼져잇지
건설족의 마인드가 바로 이것이다. 잘 되어도 건설예산 나오고 망쳐도 고치느라 건설 예산 나온다는 것. 홍수 예산이 항상 되풀이 되는 게 망가져도 다시 건설예산이 배정되는 상황 때문이지. 지하수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시골까지 상수도 놓으려면 동지상고 라인이 또 다시 쳐먹겠구만. 궁민들은 빨랑 세금 안 내면 총알 박아버린다.
이참에 TK지역은 산골 농촌까지 구제역 핑계를 대고 정부 돈 들여서 상수도 놔주겠네 그런데 어쩌냐 4대강 사업으로 썩은 물이 공급될건데 비싼 돈 들여서 공짜 상수도 시설 해주고 좋겠지만 ㅎㅎㅎ 상수도 요금도 내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지 아무튼 좋겠다 공짜로 상수도 시골 산촌 마을까지 놔주고 니들이 말하는 선택적 복지의 실현이구나 염병...
결국 한번에 세게 얻어 맞는냐 아니면 찔끔찔끔 나눠서 얻어 맞느냐의 결정 문제이다 어짜피 들어갈 돈인데 MB나 정권에 욕을 덜 먹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것이다 공은 침소봉대하고 과는 축소은폐 하고 ..... 이러니 니들이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다 정직이니 신뢰니 시스템이니 하는 단어가 니들에겐 생소하겠지 한심한 것들...
▲ [청정한우] 글쎄요. 물론 청정한우를 생산하는 곳도 있겠지만 도시근교의 축산농가들을 가보면 더러워서 사먹을 마음이 확 달아나는데 정나미 떨어진다. 수입농후사료에다 수입건초사료는 논외로 치더라도 위생상태나 주위환경을 둘러보면 더러워서 사먹을 마음이 안 나는거라. - 소비자도 할 말은 해야 된다 -
▲ 축산농가에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으면 구제역은 막지 못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명절을 전후로 해서 축산농가 및 정부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았다.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면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데 말없는 다수의 의견을 감청하기란 쉽지가 않다. - 부산에서는 그런 분위기다 -
지하수는 이제 오염으로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산골짜기 흩어진 개인집들까지 상수도를 다 깔아준다면 그 예산이 얼만가? 예전에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해서 마을에서 떨어지면 개별 지하수로 퍼올리던 시설비를 정부가 다 대주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거기에 들어갈 우리 세금은???
요지경아 넌 인간 되기 글렀구나 호랑이 제말하면 온다더니 네놈 글 읽어보니 니 애미애비가 어떤 인간말종인지 알겠다 씨가 오죽 더럽고 불량하면 네놈 같은 호루자슥이 나왔겠냐 여기서 정부무능은 뻔한데 두둔하고 감쌀것 감싸라 머리가 멍청하면 가만히 있든가 괜시리 설레발 치다가 정신병자 낙인찍혀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 쳐먹으니 참 맛있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되지 않게 방역에 성공했고 김대중은 방역은 곧 국방이라며 군병력 풀어서 통제하여 2200두 살처분으로 거쳤다 그리고 최대한 보상은 후하게 하라고 농민에게 좌절은 없었다 흔데 이놈 정권은 답이 없다 소양 없는 농민 사육말라 그리고 늦장대처 늦장대응 또한 소돼지 핏물 구덩이에 담아 놓고 붕괴조짐 지하수 오염 지옥에 떨어질 구더기 색이들
국가채무가 또 늘었네 쥐바기 모국 니폰 국가채무 1000조...엔...에 발맞추는겨? 노통때 NSC로 정부의 모든정보가 모여 분석되고 나눠져서 각 부처에 통보됐단다(국정원 포함) 지금 쥐바기 NSC는 폐지했다가 다시부활은 했는데 노통때와 다르단다...부처이기주의가 존재해서 제대로 구르지를 못한대요
한나라당 찍으려면 주머니에 자결용 독 소지하고 다녀라 니놈들의 못난 손가락질 한번이 니놈이 죽고 사는건 니놈들이 찍었으니 자업자득이다 허나 니놈들 무지랭이 탓에 애꿎은 선의에 피해자가 생긴다 그러니 니놈들 주머니 독 넣고 다녀라 이 풍진세상 니놈들 꼴 더는 보기 싫다 한나라당 찍고 니놈 자식들 급식도 못 받고 복지도 없는 나라에 살게 해서 좋으니 자살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