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제역 추경때 관련장관들 문책해야"
"날치기때 삭감된 민생예산들도 복원해야"
한나라당이 8일 구제역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관련부처 장관들의 문책과 날치기때 삭감된 민생예산 복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경을 거부해온 한나라당이 구제역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예산을 날치기한 지 두 달 만"이라며 "국가적 대재앙으로 살처분 가축이 316만 마리를 넘어섰고 보상비까지 추산하면 수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추경 규모가 수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애써 ‘추경’이라는 말 대신 ‘추가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구제역 관련 예산을 모두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조삼모사 식으로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MB정부의 구제역 재앙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모면, 축소하는 것이 익숙한 이명박 정부지만 이번 구제역 예산은 명명백백히 추경예산이며, 그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부처 장관 등 책임자는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예산날치기로 인해 누락, 삭감된 민생?복지?서민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관련장관들의 문책과 삭감된 민생예산 복원을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경을 거부해온 한나라당이 구제역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예산을 날치기한 지 두 달 만"이라며 "국가적 대재앙으로 살처분 가축이 316만 마리를 넘어섰고 보상비까지 추산하면 수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추경 규모가 수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애써 ‘추경’이라는 말 대신 ‘추가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구제역 관련 예산을 모두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조삼모사 식으로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MB정부의 구제역 재앙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모면, 축소하는 것이 익숙한 이명박 정부지만 이번 구제역 예산은 명명백백히 추경예산이며, 그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부처 장관 등 책임자는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예산날치기로 인해 누락, 삭감된 민생?복지?서민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관련장관들의 문책과 삭감된 민생예산 복원을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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