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존치가 바람직"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27일 개헌 논란과 관련, "헌법에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고 본다. 이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반영해서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기본법에 대해서조차 헌법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점이 있다.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규정된 이유가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제3공화국 당시 통합한 경험비추어 헌재가 독립기관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여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기본법에 대해서조차 헌법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점이 있다.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규정된 이유가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제3공화국 당시 통합한 경험비추어 헌재가 독립기관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여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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