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난 88년 부인과 장인이 주말농장 조성을 위해 대전 유성구 복룡동 밭을 구입했다는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의 황당 주장에 대해 "88년에 무슨 주말농장이 있었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은 지난 2003년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후보자 배우자가 복룡동 땅을 매입한 것은 재무부 공직자의 28세 아내가 대전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것이고 가족 또는 동거 가족인이 후보자가 사무관일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주말농장 개념으로 했고 가끔 경작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거듭 거짓해명을 꾸짖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후보자 가족들은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 88년부터 8년간 복룡동 땅을 불법 소유한 것"이라며 "설령 당시 후보자가 몰랐다고 해도 이는 투기다. 88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바람이 일 때다. 그 바람이 불 때 후보자 가족은 투기를 한 것"이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복룡동 땅의 주택과 밭은 장인 장모가 정주 의사가 있었다"며 "붙박이로 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이 어떻든 정주 의사가 있었다"고 여전히 주장했다. 그러나 장인 내외는 강남에 거주하며 한번도 대전으로 전입한 적이 없다.
그는 그럼에도 "집사람이 상속 받은 후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다. 엄격히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범법의 의도를 갖고 투기의 의도를 갖고 땅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지경위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그 땅이 농지개혁법 위반이란 사실은 인정하나?"라며 "국회의원이 근거자료를 갖고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증인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일관하고 있다. 93년(공직자재산등록 시점)까지 몰랐다는 건가? 불법이다, 아니다 그 한마디만 하라"고 최 후보자의 확답을 요구했으나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정권 10년의 실패는 바로 근본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기는 놈이 계속 이기고 지는 놈이 계속 지는 상황을 전권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방이 되어도 친일세력이 지배세력이 되었던 것 처럼 언제나 우리 사회는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될 것인가 진정한 정권교체는 그때가 될 것이다
희망없어.... 비관자살.... 국토해양부 장관은 금수강산을 파 죽인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통일을 결사반대한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다. 복지부 장관은 있던 복지도 없애버린다. 청와는 아예 미국과 일본에 신탁통치를 애원한다. (청와? 거꾸로만 가는 청개구리!)
양*아*치들은 지하고 비숫한 놈들만 골라서 논다. 막판엔 졸개한테 칼 맞는다. ** 별 14개 이상 원쑤는 적어도 별 4-5개 이상만 좋아하지. 전공필수 외 몇 개 더 전공선택 학점이 높아야 하고. ** 이 말종들 찍어준 인간들 죽어도 싸다. 백번 죽어도 싸다, 싸...................
세제 변화과정에 적응을 못해서 오피스텔 과세 기준이 66제곱미터부터 인줄 몰라서 73제곱미터를 65제곱미터로 신고했다고? 중경아 니가 그 양심 그 대가리로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더러운 변명 하지 말고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 추락할지라도 장관이 하고싶다고 그냥 떼를 써라 인간아. 에이 퉤 퉤 튀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