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 대국민사과부터", 네티즌 "이번엔 과연?"
盧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여전해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집값 폭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정중한 대국민 사과와, 건설교통부 등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경실련 “지난 3년간의 집값 폭등, 盧 사과부터 해야”
경실련은 28일 밤 ‘대통령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집값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3년에 평당 7백만원대에 분양됐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천3백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됐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 8백만원이었지만 최근 판교는 1천8백만원대에 분양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이어 경실련은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 전에 반대했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원가공개를 6~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교부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법에 의거해 직접공사비.간접비.토지비.부가세 등 58개 이상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연구용역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 8개월 뒤에나 실시한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노대통령이 이날 후분양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건설사들에게 선분양 특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진정을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즉각 후분양제도를 실시해 주택공급제도를 정상화시키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원가공개를 공공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 후면 집값을 잡는다며 국민들을 속인 건교부와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국세청과 검찰은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건설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네티즌 “2년 전 안한다더니 이제 와서 왜?
네티즌들의 대체적 반응도 싸늘했다. 2년여 전 국민 90%의 공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는 법"이란 궤변으로 원가 공개를 거부했던 노대통령이 집값이 폭등할대로 폭등한 임기 말이 돼서야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포탈 사이트 '다음' 게시판의 아이디 ‘아우성’은 “노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원리라는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던 지난 2년 사이 토공.주공을 비롯한 사기업들은 엄청난 폭리를 챙겼고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졌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실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oros’는 “2년전 분양가가 비싸다며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에 집을 사지 않았다. 대통령 말만 믿었다가 이제는 집을 안사는게 아니라 못사는 처지가 됐다”며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아이디 ‘귀뚜라미’는 “공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행되어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며 “정책을 안하고 한번 공개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본 거라고 하면 황당할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가공개로 방향을 잡은 것을 환영할 일’이라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이디 ‘제이제이’는 “원가공개를 대환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디 ‘그리움’은 “건설업자들이 이익이 없어서 안 짓는 것과 폭리를 취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반드시 원가공개만큼은 결론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디 ‘성당’은 “취임 초기에 했다면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며 “누구든 부동산을 잡으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원가 자율화부터 없애고 정부에서 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여주는 방식이 좋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지난 3년간의 집값 폭등, 盧 사과부터 해야”
경실련은 28일 밤 ‘대통령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집값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3년에 평당 7백만원대에 분양됐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천3백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됐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 8백만원이었지만 최근 판교는 1천8백만원대에 분양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이어 경실련은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 전에 반대했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원가공개를 6~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교부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법에 의거해 직접공사비.간접비.토지비.부가세 등 58개 이상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연구용역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 8개월 뒤에나 실시한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노대통령이 이날 후분양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건설사들에게 선분양 특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진정을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즉각 후분양제도를 실시해 주택공급제도를 정상화시키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원가공개를 공공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 후면 집값을 잡는다며 국민들을 속인 건교부와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국세청과 검찰은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건설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네티즌 “2년 전 안한다더니 이제 와서 왜?
네티즌들의 대체적 반응도 싸늘했다. 2년여 전 국민 90%의 공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는 법"이란 궤변으로 원가 공개를 거부했던 노대통령이 집값이 폭등할대로 폭등한 임기 말이 돼서야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포탈 사이트 '다음' 게시판의 아이디 ‘아우성’은 “노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원리라는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던 지난 2년 사이 토공.주공을 비롯한 사기업들은 엄청난 폭리를 챙겼고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졌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실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oros’는 “2년전 분양가가 비싸다며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에 집을 사지 않았다. 대통령 말만 믿었다가 이제는 집을 안사는게 아니라 못사는 처지가 됐다”며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아이디 ‘귀뚜라미’는 “공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행되어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며 “정책을 안하고 한번 공개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본 거라고 하면 황당할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가공개로 방향을 잡은 것을 환영할 일’이라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이디 ‘제이제이’는 “원가공개를 대환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디 ‘그리움’은 “건설업자들이 이익이 없어서 안 짓는 것과 폭리를 취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반드시 원가공개만큼은 결론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디 ‘성당’은 “취임 초기에 했다면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며 “누구든 부동산을 잡으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원가 자율화부터 없애고 정부에서 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여주는 방식이 좋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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