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기업환경개선, 수도권 기형적 경제구조 조장"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수도권전국연대)’ 발족식을 갖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겠다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재경부가 29일 발표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한국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정비계획안은 내년부터 수도권 시.군별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를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심의 초기부터 중앙정부가 맡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구유발 억제차원에서 대형 건축물 신.증축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성장권리권역 첨단산업 공장 증설 허용 ▲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천9백만평 단계적 해제 ▲자연보전권역 개발허용 면적 확대 등 사실상의 개발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수도권전국연대는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수도권전국연대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육성정책이 정착되고 인구집중의 안전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후에 추진해야한다”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한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경재력 확보는 지방육성정책 정착 이후에"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불균등한 토지 이용이 만연하고 궁핍해진 농민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서 재개발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부가 29일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기업환경개선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두 가지.

우선 재경부는 기존에 규제가 엄격했던 수도권 성장관리구역의 공장증설을 심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기존의 8백56만㎡에서 1천2백24만㎡로 확대 설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은 정부의 대기업 특혜를 허용하는 대책”이라며 “지역의 대기업 공장이 수도권에 증설되면 당장 대량 해고 및 지역사회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국회, 수도권규제완화 입법안 모두 폐기하라"

이날 수도권전국연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폐기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논의 중단 ▲국회,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중단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계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전국순회토론회와 규탄대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입법안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은 총 7개로 정부제출법안 1개와 의원발의 법안 6개가 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의원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제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전국연대는 "정치권의 시도는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켜 수도권의 자멸과 지역의 몰락을 함께 유발할 뿐"이라며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이 같은 움직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