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원주시와 순천시 시민 8백여명이 상경투쟁을 감행하는 등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화상경마장이 지역경제 이익? 남는 건 자살.이혼.가정파탄”
원주.순천 화상경마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주.순천지역 시민들과 시의원 등 8백여명이 참석해 규탄대회를 갖고 화상경마장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마사회는 지역에서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장하면서 건물주 등 제3자를 내세워 임대계약을 체결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농림부는 이를 묵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정부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도박 산업인 화상경마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원주.순천시 시민들은 3년째 화상경마장 반대 투쟁을 벌여오고있지만 농림부는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활 것으로 예상된다.ⓒ뷰스앤뉴스
이들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지역마다 도박게임장이 즐비하고 마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세수 확보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이혼.가정 파탄 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박판을 벌여 고리 뜯듯이 세수를 확보하며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대책위는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추진과정은 불법 묵인과 허위 날조 등 철저히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며 경마장 사업 전면 백지화와 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계진 "농림부 경마장 말들이 '말' 안들어 이 자리에 나왔다"
규탄대회에는 전날 농림부의 허위 보고서 작성을 폭로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과 손봉숙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손봉숙 의원은 “8월 한달동안 온 국민이 바다이야기에 빠져 허우적댔는데도 누구 책임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정부는 전국을 도박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계진 의원은 “농림부 경마장 말들이 ‘말’을 안 들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허위보고서를 만든 농림부를 우회적으로 말에 비유한 뒤,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마장을 정부가 나서 짓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규탄대회에 이어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과천 정부청사 내 농림부 앞과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앞에서 2차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원주.순천시민 8백여명을 비롯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과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정부의 사행산업 조장 정책을 비판했다.ⓒ뷰스앤뉴스
허위 보고.여론 왜곡.동의서 조작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마사회와 농림부가 화상경마장을 추진하면서 저지른 온갖 불법.탈법 행위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주명 농림부 사무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원주시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까지 반대를 계속해오고 있지만 농림부는 지난 3월 사업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 농림부는 "지역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이 사무관의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승인을 했고 건물용도 또한 ‘마권장외발매소’로 허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편법적으로 승인을 해줬다. 당시 허가받은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다.
원주시 대책위와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박흥수 농림부 장관과 이주명 사무관을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순천시의 경우도 원주와 다를 바 없다. 순천시에서는 농림부의 사업 승인시 제출된 주민 찬성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대책위는 "화상경마장 전 건물주 박모씨가 제출한 찬성 동의서 1만5천명의 서명 명부를 확인한 결과 반대 단체 시민들까지 기입되는 등 대부분 무단도용과 허위조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20일 박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조작된 동의서로 사업을 승인한 농림부에 사업 승인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원주시에서 올라온 한 시민이 화상경마장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뷰스앤뉴스
농림부 “화상경마장 추진 강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마이동풍이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이미 농림부의 최종 승인이 난 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한국마사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사업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시점과 작성시점이 차이가 나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은 내부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9월 개장을 준비 중에 있다. 농림부는 개장 시기를 늦출 순 있으나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장외발매소 규제 및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경륜경정법 및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