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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 차라리 위장전입 합법화하라"

"왕씨 임명 안했다? MB, 어떻게 국가원수가 그런말을 하나"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7일 장관 내정자들의 무더기 위장전입과 관련, "위장전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든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청장 후보자가 될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도 괜찮다고 정부가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비꼬았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덕적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어떻게 청와대가 교육은 괜찮고 투기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국민은 수천 명이 위법해서 처벌을 받았다"며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 특권층은 위장전입에서 교육은 괜찮고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로 다니면서 좋은 학교에 보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언론에 왕차관이란 말이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씨는 없는데..."라고 말한 데 대해 "이것은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국민을 상대로 브리핑 해야 되는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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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7 0
    조현오

    억울하면 돈벌어서 불법 하면 되잖아 라고 MB 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 9 0
    우리나라 좋은나라

    돈없고 힘없는 서민이 무리수 써가며 위장전입하면 죄고
    고위급들 아무생각없이 그냥 일상처럼 한 위장전입은
    아무런 하자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지요. 고위급들 살기에는....

  • 5 0
    코코

    푸우. 돈이 문제다. 위장전입 할 수 있으면 하겠지. 사람들이. 그런데 공직자 윤리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 이중잣대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 -. 근데 이 짜식 유씨때 차관으로 있던게 어느 듯 장관으로 올랐네?! 문제는 유씨보다 유씨를 손놀림한 더욱 더 악랄한 넘이라거야. 아니 맹박이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못뽑는거지? - 지가 굉장히 악랄하니까 그런가봐.

  • 8 0
    최영함

    엠비정부는 국민의 죄인!
    대안조차 만들지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라도 일으키지않는게!
    법도 안지키고 문제도 일으킨다면 좋아할사람없다. 엄수아기자님 보도는 훌륭하다.
    훌륭한 여기자님 되기를!

  • 5 0
    합법화

    국방자원이 모자라 이중국적 허용하니.
    국민 모자라니 위장전입 허용하여
    국민이 ?아 보이고 조차나?

  • 10 0
    고견

    위장전입하여 벌을 받았던 서민들을 모조리 사면 복권 시켜라 이제 썩어빠진 법은 사문화 됐다 .더이상 법의 효력이없다. 이거다.유권무죄 유전무죄 무권유죄무전유죄 법칙이 있나바 어이~!
    한나라당 인간들 어찌 생각하는교/????????????고견을 듣고잡다.

  • 18 0
    위장전입을 합법화하

    내 말이 그말이다!
    이참에 부동산투기 처벌법 없애고 탈세도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이중국적을 전면허용하고 위장전입처벌법 없애자!
    매년 수백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된다는데 대국민화합차원에서 없애잔 말이다!!

  • 23 0
    4대 필수과목

    "국민은 교육, 병역, 근로, 납세 등 4대 부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등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최소한 장관, 청장이 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위장전입일 경우 부동산투기면 문제가 되지만 교육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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