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위장전입 공직자' 양산은 MB 때문"
"국민은 공직자에게 도덕성 요구 안해. 국민처럼만 법 지키라는 것"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6일 각료 내정자들의 무더기 위장전입 파문과 관련,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특별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위장전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즉 말하자면 위법행위다.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가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금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 고위공직 지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특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아주 큰 흠집을 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장전입이랄까 자녀의 특례 대학입학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권차원에서 그런 여론을 존중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YS정권때도 위장전입에는 엄격했음을 강조한 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여론을 존중하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왜 하필이면 현 정권 들어와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으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은 뒤, "위장전입이랄까 병역 이런 등등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원죄론'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하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힐난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위장전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즉 말하자면 위법행위다.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가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금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 고위공직 지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특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아주 큰 흠집을 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장전입이랄까 자녀의 특례 대학입학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권차원에서 그런 여론을 존중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YS정권때도 위장전입에는 엄격했음을 강조한 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여론을 존중하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왜 하필이면 현 정권 들어와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으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은 뒤, "위장전입이랄까 병역 이런 등등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원죄론'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하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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