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반대 또는 전면 무상급식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거듭 규정,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4대강사업은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선거쟁점'에 해당하고, 따라서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쟁점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선거기간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해 선거법상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은 금지된다.
천주교·불교 등 4대강사업 저지를 선언한 종교계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포, 서명활동 등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중매체 광고,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3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에게 정부활동 허용·금지 예시사례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이전 현수막, 인쇄물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지만 선거기간 중에는 현수막,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주문대로 따를 경우 4대강사업, 무상급식 등 범야권이 6.2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선거쟁점들에 대한 홍보나 설득은 원천봉쇄돼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천주교·불교 등 포함해 4대 종단 대부분이 선언한 4대강사업 저지 운동 또한 정부가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때까지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 종교계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선거는 정부여당의 핵심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정책선거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여서,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며 대규모 불복종운동까지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저 아래 '국민'님의 "선거는 사회적 쟁점들이 자유롭게 이슈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다. 이렇게 되어야 사회가 갈등을 선거로 해소할 수 있다." 란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선거기간외 선거운동을 금하는 나라가 없다는데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ㅆㅂ 선관위가 무슨 계엄군이냐. 멍박이가 계엄선포라도 했냐? 헌법상 집회와 표현의 자유 위에 선관위가 군림하냐. 공정선거라는 것이 후보 말고는 어느 누구도 입 벙긋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누가 말하든? 이건 뭐 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다 놓고서 공정선거라 주장하는 꼴이네.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프로 부족해. 스님이건, 신부님이건 목사님이건 교무님이건 모조리 다 감방에 처넣어버려.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까지도,. 시민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에 공표해. 위대한 사대강 사업, 위대한 선진화 사업을 영웅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말이다. 아마 영웅전에 들어갈 거야. 염라대왕이 감수하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선동질님 야당선거운동이 아니라 사대강반대하고 무상급식하는데 동의하는 다수의 국민의 큰소리인데 그걸 야당들이 정책으로 반영한것인데 그럼 관제홍보행사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지금우리가 김정일치하에사는것도아니고 다양한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의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공복으로 뽑아야 사는 2010년 이후의 대한민국 입니다
반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야당의 선거이슈를 선전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 이것이 적법이면 친정부 시민단체 친정부 종교단체가 여당 선거운동해도 괜찮겠네 반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야당 선거 운동원이냐 ? 이것은 선거의 중립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선관위의 조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옳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선관위가 모하는곳이냐? 쥐섹희들아 사대강반대/무상급식 이런것도 정책아니냐? 매국딴날당의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게 왜 선거법에 걸리니? 그러면 관제데모하는 섹희들에게도 제발 공평한 잣대로 행동할수는 없냐? 이 명바귀 졸개들아 ? 아무리 길어도 2년반정도 밖에 안남았다 한심한 넘들아
이건 아니잖아. 너무 하잖아. 내편아니면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식의 편협함을, 정부 조직이 주도한다? 이건, 너무 비열하잖아.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초등생도 알만한 나쁜짓을 정부가 한다??? 에이, 이건 아니잖아!!!!!!!!!!!!!!!!!!!!!!!!!!!!!!!!1
이명박이 당선되고 난 후 도저히 눈뜨고 못 볼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던 선관위마저 권력의 개가 되어 노골적으로 이명박을 옹호하고 야당에 대한 사실상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민중을 개같이 여기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끝났으며 해체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아님 전 국민적 불복종 운동의 전개가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