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선관위, 정부의 일방홍보만 허용하겠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사업 반대, 전면 무상급식 홍보 등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27일 "정책선거 실현을 장려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정부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방위적인 관권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선거에 공정한 심판을 보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균형잡힌 자세를 포기하고 정부의 일방홍보만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관위마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게 한다"며 "최근 검찰의 야권 유력 서울시장 죽이기 수사에 이어 경찰이 교육감선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선관위마저 오심을 자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든다면 후진적인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후보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글 전용 운동을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 만약 후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불법인가. 만약 후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선관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정부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방위적인 관권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선거에 공정한 심판을 보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균형잡힌 자세를 포기하고 정부의 일방홍보만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관위마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게 한다"며 "최근 검찰의 야권 유력 서울시장 죽이기 수사에 이어 경찰이 교육감선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선관위마저 오심을 자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든다면 후진적인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후보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글 전용 운동을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 만약 후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불법인가. 만약 후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선관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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