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선관위,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까지 감싸다니"
"심판이 앞장서서 파울을 범하는 꼴"
민주노동당도 26일 선관위가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선관위는 선거의 주요 쟁점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실시 서명 운동’ 등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여 왔다"며 "그럼에도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가 벌이는 4대강 홍보활동 등은 모른 척 봐주기로 일관하자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심판이 앞장서서 파울을 범하는 꼴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우 대변인은 더 나아가 "여기에 경찰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찰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사건 개입을 시인했음에도 ‘선거 정보 수집은 경찰의 고유 업무’라며 조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골적으로 정권이 벌이는 불법행위에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편향된 이중 잣대까지 더해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민의 마음은 더욱 어지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정권의 실정을 표로 심판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오롯이 지켜주어야 할 헌법 기관인 선관위가 정권의 친위대를 자청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뻔뻔스러운 선거 개입을 계속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를 맹공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선관위는 선거의 주요 쟁점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실시 서명 운동’ 등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여 왔다"며 "그럼에도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가 벌이는 4대강 홍보활동 등은 모른 척 봐주기로 일관하자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심판이 앞장서서 파울을 범하는 꼴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우 대변인은 더 나아가 "여기에 경찰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찰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사건 개입을 시인했음에도 ‘선거 정보 수집은 경찰의 고유 업무’라며 조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골적으로 정권이 벌이는 불법행위에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편향된 이중 잣대까지 더해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민의 마음은 더욱 어지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정권의 실정을 표로 심판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오롯이 지켜주어야 할 헌법 기관인 선관위가 정권의 친위대를 자청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뻔뻔스러운 선거 개입을 계속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를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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