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들의 4대강사업 반대 캠페인에 대해선 불법 판정을 내리고,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사업에 대해선 미온적 태도를 보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사업 반대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법이라고 통보했고, 21일에는 참여연대의 ‘남한강 물소리 따라 걷기’ 행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또한 낙동강 일대의 4대강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환경파괴 모습을 담은 지율스님의 '4대강사진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 저지를 범종단적 차원에서 결의하고 성당과 사찰마다 내건 4대강사업 반대 플래카드도 불법이라며 떼어낼 것을 주문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 및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 홍보에 대해선 단지 '자제'를 요청했을 뿐이다.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6.2지방선거 민주당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6.2지방선거에 아마 핵심적인 정책대결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항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선관위를 동원해 정책홍보마저 차단하고 있는 참으로 잘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구역에 4대강 홍보판이 새로 세워진 것을 지적하며 “선관위뿐만 아니라 청와대 각 부처를 시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는 정부가 철도청마저 앞세워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관권개입"이라며 "선관위는 정책선거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부서인데, 선관위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막고 있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시민환경단체 ‘환경정의’도 26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참여연대의 ‘남한강 물소리 따라 걷기’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그렇다면 4대강사업 홍보를 강조하고 종용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고발돼야 한다”며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내 이름을 4대강으로 개명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옛날에 한강은 비가오면 흙탕물로 변하고 비가 안오면 강물이 말라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한강 개발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년내내 적정량의 수량이 유지되서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한강처럼 푸른강을 만드는 사업으로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본다
유럽과 미국과 일본은 있는 둑을 허무는 세대입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입니다. 예전에 2MB가 울산의 태화강을 예를 들어 4대강도 그렇게 살려야 한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 때 구라대마왕이 한 말씀은 거꾸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화강은 미국과 유럽처럼 보를 걷어내고 다시 살아난 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