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보육안', 알고보니 1년전 발표 뻥튀기
지난해 복지부안도 예산없어 집행 못해, MB퇴임후 2015년 목표?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이 다수 국민 지지를 얻는 데 당혹한 한나라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서둘러 맞불카드로 내놓은 '무상 보육·교육안'이 지난해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에서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 보육·교육안'과 관련,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이번 무상 보육·교육안은 지난해 복지부안이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날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로부터 70% 정도까지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한해 6천억원, 무상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년에 4천억원 등 총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해당 사항은 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검토사항"이라고 말해, 정부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신뢰를 얻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유사안조차 예산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복지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그 안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한참 뒤인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에서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 보육·교육안'과 관련,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이번 무상 보육·교육안은 지난해 복지부안이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날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로부터 70% 정도까지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한해 6천억원, 무상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년에 4천억원 등 총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해당 사항은 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검토사항"이라고 말해, 정부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신뢰를 얻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유사안조차 예산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복지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그 안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한참 뒤인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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