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당황한 정부여당은 18일 무상 유아교육·보육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연간 1조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연간 2조원이 소요될 좌파 포퓰리즘인 전면 무상교육을 하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던 종전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모양새가 됐다.
한나라당이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카드에 내심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에서는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 연 2조원을 갖고 무상 보육-교육 등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셈.
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로부터 70% 정도까지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한해 6천억원, 무상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년에 4천억원 등 총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사항은 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검토사항"이라고 말해, 정부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 모든 초등·중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중학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해마다 4천억원이 들 전망이다.
또한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함으로써 소득 파악 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권영진 의원은 당정회의후 의총에서 "무상급식비보다 무상보육-유야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서민과 중산층 자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비용을 지원하는게 더 좋다.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으로 차별성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부자급식을 포함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만 1조6천억원인데, 우리 한나라당은 이 예산 중 4천억원은 저소득-농어촌 자녀를 위해 지원하고, 나머지 부자들에게 갈 급식비 예산은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교육으로 가자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발표는 무상급식은 야권 주장과는 달리 철저히 서민층 자녀에게만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무상 유아 보육-교육은 서민층외에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있어 앞뒤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힐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교육당정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1차관.이용걸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쏠ㄹ면 크게 쏘세요 ..... 전국의 19세미만은 무료급식에 무료교육 -------- 소득에 관련없이 - 평등사회 -------------- 허리 휘는 사교육비 안들어가니 전국의 학부모들 다들 조아하지 ㅋㅋ ---- 그러나 저 기사의 안은 일단속이고 보자는식으ㅜ로 차별이다 소득에 관련없이 모두다 해당하는 평등이어야 한다...평등이어야 획기적이지
아마 정부보육지원 정책 보면 급부가 아니고..시설에 직접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관리하면서 개입하는 놈들도 좀 얻어 먹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떡고물이 생기지 않으면 할 놈들이 아니지요. 전체무상급식은 떡고물이 생기지 않으니 하지 않으려고 하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