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정부여당, 왕따급식으로 면피하려 해"
“지키지도 않을 '반값등록금' 연상돼"
정부여당이 18일 농어촌 및 취약계층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있다"며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고, 한 끼 식사를 달라 신청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전체 대상학생들 중 30%에도 못 미치는 ‘왕따 급식’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자 생색내기라도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무상급식이 대세로 되자 안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그 성과를 정부여당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니 '왕따 급식'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무상급식 정책 논란에 대한 당정식 해법인데,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며 "애초부터 하던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을, 언제는 예산 없다고 대상자를 줄여놓고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논란이 벌어지자 생색내기로 전액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급식’일 뿐더러, 무상급식이 결식아동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성 교육이라는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볼 때 더욱 한심한 일"이라며 "당정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전액지원 기사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키지 않을 공약 ‘반값등록금’이 떠오를 지경이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 색깔론에 가둬 공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국민들 눈속임하면서 생색이나 내려 하다니, 참으로 딱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있다"며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고, 한 끼 식사를 달라 신청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전체 대상학생들 중 30%에도 못 미치는 ‘왕따 급식’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자 생색내기라도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무상급식이 대세로 되자 안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그 성과를 정부여당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니 '왕따 급식'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무상급식 정책 논란에 대한 당정식 해법인데,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며 "애초부터 하던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을, 언제는 예산 없다고 대상자를 줄여놓고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논란이 벌어지자 생색내기로 전액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급식’일 뿐더러, 무상급식이 결식아동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성 교육이라는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볼 때 더욱 한심한 일"이라며 "당정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전액지원 기사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키지 않을 공약 ‘반값등록금’이 떠오를 지경이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 색깔론에 가둬 공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국민들 눈속임하면서 생색이나 내려 하다니, 참으로 딱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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