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투표, 정권 신임과 연계될 수도"
"국민투표는 손쉬운 일 아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도 친이 강경파의 '세종시 국민투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중동> 보수신문 모두가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으로, 국민투표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양상이다.
<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투표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헌법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대상을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헌법학계의 견해가 갈린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설사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지역과 정당으로 편이 갈려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정권 신임’과 연계될 여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신임투표로 바뀔 것을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정당정치와 다수결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장치다. 현재로선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제도가 없다"며 세종시 문제의 국회내 해결을 주문한 뒤,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우회로를 찾는다면 대의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투표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헌법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대상을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헌법학계의 견해가 갈린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설사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지역과 정당으로 편이 갈려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정권 신임’과 연계될 여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신임투표로 바뀔 것을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정당정치와 다수결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장치다. 현재로선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제도가 없다"며 세종시 문제의 국회내 해결을 주문한 뒤,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우회로를 찾는다면 대의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