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경고, "세종시 국민투표, MB 신임투표 될 것"
"정치적 충격조치라면 신중치 못하다"
청와대가 '세종시 국민투표'를 강력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조선일보>가 국민투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자칫 강경파 주장에 휩쓸리면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표시인 셈.
<조선일보>는 1일자 사설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 결단'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중대 결단' 발언과 관련, "국회로 넘겨봐야 친박과 야당이 힘을 합하면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절차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언급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걸어서라도 풀어보려는 고민 끝의 결정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안건을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것이 법적 절차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여야 또는 여당 내부의 정치적 공방을 거치며 정부의 본래 뜻과 관련없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여당이 이제 세종시 논의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중대 결단' 이야기를 꺼내면서, 세종시 국민투표에 따를 이런 복잡다단한 정치적·법적 문제를 충분히 뜯어보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그렇지 않고 진영 논리에 얽매여 서로 발목을 붙드는 한나라당 내부를 향한 정치적 충격 조처로 한번 비치고 다시 집어넣을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면 신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으며 국민투표에 대한 강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1일자 사설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 결단'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중대 결단' 발언과 관련, "국회로 넘겨봐야 친박과 야당이 힘을 합하면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절차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언급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걸어서라도 풀어보려는 고민 끝의 결정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안건을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것이 법적 절차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여야 또는 여당 내부의 정치적 공방을 거치며 정부의 본래 뜻과 관련없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여당이 이제 세종시 논의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중대 결단' 이야기를 꺼내면서, 세종시 국민투표에 따를 이런 복잡다단한 정치적·법적 문제를 충분히 뜯어보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그렇지 않고 진영 논리에 얽매여 서로 발목을 붙드는 한나라당 내부를 향한 정치적 충격 조처로 한번 비치고 다시 집어넣을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면 신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으며 국민투표에 대한 강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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