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세종시 국민투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라"
<조선>에 이어 반대, 靑 일각의 모험주의에 대한 경계 확산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세종시 국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보수신문들 사이에서도 청와대 일각의 모험주의적 정면돌파론에 대한 경계심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국민투표 시사 발언과 관련, "대통령의 ‘중대 결단’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해석된다"며 "세종시 문제가 그만큼 화급하고 절박한 비상상황까지 발전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연히 평지풍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중대결단론이 반대세력에 수정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면 제대로 겨냥된 것도 아니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과잉 대응은 자칫 정부 신뢰만 금이 가게 할 뿐"이라며 국민투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또 "물론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사회 원로와 정치권 인사들이 제창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국민투표의 복잡한 성격을 깊이 고뇌했다기보다는 ‘세종시 피로감’에서 나온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국민투표는 충동적으로 선택할 수단이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고 정치·사회적 논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세종시를 피하려다 더 큰 논란과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듭 국민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나 대연정 같은 ‘중대 결단’을 했다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스스로 추락하고 말았다. 중대 결단은 선진적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舊態)"라고 주장한 뒤, "민주주의의 정상적이고도 순리적 절차를 밟아 ‘보통 결단’으로 가는 게 세종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국민투표 시사 발언과 관련, "대통령의 ‘중대 결단’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해석된다"며 "세종시 문제가 그만큼 화급하고 절박한 비상상황까지 발전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연히 평지풍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중대결단론이 반대세력에 수정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면 제대로 겨냥된 것도 아니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과잉 대응은 자칫 정부 신뢰만 금이 가게 할 뿐"이라며 국민투표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또 "물론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사회 원로와 정치권 인사들이 제창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국민투표의 복잡한 성격을 깊이 고뇌했다기보다는 ‘세종시 피로감’에서 나온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어 "국민투표는 충동적으로 선택할 수단이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고 정치·사회적 논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세종시를 피하려다 더 큰 논란과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듭 국민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나 대연정 같은 ‘중대 결단’을 했다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스스로 추락하고 말았다. 중대 결단은 선진적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舊態)"라고 주장한 뒤, "민주주의의 정상적이고도 순리적 절차를 밟아 ‘보통 결단’으로 가는 게 세종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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