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 중 284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1월25일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41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은 112명이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2명이다.

경찰은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양성윤 위원장에게는 정치자금 납부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2005년 3월∼2006년 11월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의 자동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시효 기간인 2005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두 1억여원이 민노당 비공식 후원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 사무실과 인근 PC방 등 3곳에서 민노당 투표사이트를 검증한 결과 모두 119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1명은 기소중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공무원 7명은 추후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위해 8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에 송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사건 송치와 별도로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등 회계책임자 3명이 출석하면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모집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를 운영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당원명부와 정치자금 관련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 사무총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광식 수사과장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수사"라며 "해당 법률 위반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6∼7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이 1ㆍ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고발하자 전교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전교조 조합원 2천329명, 전공노 609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292명을 추려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