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대강사업 저지, 2차 국민소송 제기
26명의 환경운동 원로 등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 환경운동 원로 등이 또다시 사업 저지를 위한 또 다른 행정소송을 냈다.
25일 4대강사업국민소송단에 따르면, 저명한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지역 종교계 인사 등 26명은 24일 4대강 마스터플랜과 대표적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소송이 주로 하천별로 해당지역 시민과 하천변 거주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면에, 이번에 별건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수십년간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원로급 환경운동가와 종교계 인사,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함께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미국 등과는 달리 행정소송 원고자격이 국가사업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국민소송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으며, 국민소송단은 원고자격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소송절차상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4일 별도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지난 30년 동안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노력해 온 호남환경운동의 대부인 서한태씨, 지난 40년 동안 낙동강을 탐사하면서 강 살리기 운동에 진력해 온 김상화씨가 참가해 주목된다.
또한 지역 환경운동가인 김재승(금강 지역), 임낙평·이경희·김춘희(영산강 지역), 강경호·이항진·곽현용(남한강 지역), 김병균 목사(영산강 지역), 장영기 스님(낙동강 지역), 오명석 목사(낙동강 지역), 권중희·신대원 천주교 신부(낙동강 지역), 선대현·성공회 신부(남한강 지역), 조병모 스님(남한강 지역), 유영신 원불교 교무(남한강 지역), 이영학·최창석·서종훈·김원주 예술인(남한강 지역), 정귀영 교사(남한강 지역), 그리고 남한강 보도순례에 자주 참가하는 등 강을 사랑한 학생 4명(남한강 지역) 등 총 26명이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소송은 국민적 국가적 자연유산인 4대강을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만을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기존의 판례에 연연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는 초유의 자연파괴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이 소송을 전향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25일 4대강사업국민소송단에 따르면, 저명한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지역 종교계 인사 등 26명은 24일 4대강 마스터플랜과 대표적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소송이 주로 하천별로 해당지역 시민과 하천변 거주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면에, 이번에 별건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수십년간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원로급 환경운동가와 종교계 인사,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함께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미국 등과는 달리 행정소송 원고자격이 국가사업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국민소송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으며, 국민소송단은 원고자격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소송절차상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4일 별도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지난 30년 동안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노력해 온 호남환경운동의 대부인 서한태씨, 지난 40년 동안 낙동강을 탐사하면서 강 살리기 운동에 진력해 온 김상화씨가 참가해 주목된다.
또한 지역 환경운동가인 김재승(금강 지역), 임낙평·이경희·김춘희(영산강 지역), 강경호·이항진·곽현용(남한강 지역), 김병균 목사(영산강 지역), 장영기 스님(낙동강 지역), 오명석 목사(낙동강 지역), 권중희·신대원 천주교 신부(낙동강 지역), 선대현·성공회 신부(남한강 지역), 조병모 스님(남한강 지역), 유영신 원불교 교무(남한강 지역), 이영학·최창석·서종훈·김원주 예술인(남한강 지역), 정귀영 교사(남한강 지역), 그리고 남한강 보도순례에 자주 참가하는 등 강을 사랑한 학생 4명(남한강 지역) 등 총 26명이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소송은 국민적 국가적 자연유산인 4대강을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만을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기존의 판례에 연연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는 초유의 자연파괴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이 소송을 전향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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