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정부, 4대강 침수피해 면적 60% 축소"
정부, 함안보 농민들 반발 받아들여 관리수위 2.5m 낮추기도
정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산된 하천 주변의 침수 예상 면적을 60%가량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개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외에 침수피해 지역 면적을 다르게 표시한 별도의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입수했다”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지난해 7월에 작성한 2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란 동일한 제목을 달려 있었으나,공개된 보고서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지만 비공개 보고서에는 44.8㎢로 침수 우려 지역이 2.5배나 컸다.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 일대로, 경남 창녕·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지하수 역류에 따른 침수를 우려한 함안보 일대 농민들의 강력 반발을 일부 받아들여 관리 수위를 2.5m 낮추기로 해, 비공개 보고서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합천·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 역시 비공개 자료는 5.057㎢인 데 비해 공개 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축소됐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 예상 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없다.
국토부는 이에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주장한 ‘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 44.8㎢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개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외에 침수피해 지역 면적을 다르게 표시한 별도의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입수했다”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지난해 7월에 작성한 2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란 동일한 제목을 달려 있었으나,공개된 보고서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지만 비공개 보고서에는 44.8㎢로 침수 우려 지역이 2.5배나 컸다.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 일대로, 경남 창녕·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지하수 역류에 따른 침수를 우려한 함안보 일대 농민들의 강력 반발을 일부 받아들여 관리 수위를 2.5m 낮추기로 해, 비공개 보고서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합천·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 역시 비공개 자료는 5.057㎢인 데 비해 공개 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축소됐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 예상 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없다.
국토부는 이에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주장한 ‘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 44.8㎢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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