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판결, MB에 대한 '마지막 심판' 될 것"
"천주교-불교계, 각각 100만명씩 4대강 저지 서명 받을 것"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2일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법원은 원래 가처분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위법성이 너무 뚜렷한 것이고, 또 정부가 1년 반 내에 공정을 다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2년 걸리면 공사 다 끝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 입증을 위한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확실히 발생한다, 이 점을 입증할 거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관련해선 "4대강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4대강 문제는 정말 법원에만, 또는 법률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다"며 "특히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은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먼저 내신 거다. 그러한 천주교 신부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불교계 중진 지도자 분들도 필요성에 정말 공감해주셨고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어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3월말까지 1차 서명목표를 300만명으로 설정한 데 대해선 "주요 교단, 이런 데에서는 100만명 정도씩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종교계에서는 교단별로 또 성당, 사찰, 교회별로 사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천주교와 불교계에서 각각 100만명씩을 서명목표를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또한 운하 반대 교수모임과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권장하기 위해서 다음 아고라에 서명란을 개통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법원은 원래 가처분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위법성이 너무 뚜렷한 것이고, 또 정부가 1년 반 내에 공정을 다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2년 걸리면 공사 다 끝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 입증을 위한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확실히 발생한다, 이 점을 입증할 거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관련해선 "4대강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4대강 문제는 정말 법원에만, 또는 법률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다"며 "특히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은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먼저 내신 거다. 그러한 천주교 신부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불교계 중진 지도자 분들도 필요성에 정말 공감해주셨고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어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3월말까지 1차 서명목표를 300만명으로 설정한 데 대해선 "주요 교단, 이런 데에서는 100만명 정도씩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종교계에서는 교단별로 또 성당, 사찰, 교회별로 사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천주교와 불교계에서 각각 100만명씩을 서명목표를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또한 운하 반대 교수모임과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권장하기 위해서 다음 아고라에 서명란을 개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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