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배당률을 크게 높이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폭로에 대해 문광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문광부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4년 4월19일자로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동과정에서 문화부는 영등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중복규정을 방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예를 들어 영등위에서 제시한 4초, 8초, 12초, 16초, 20초, 40초 60초, 80초 등 세분화된 게임물 형태와 정액투입에 따른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하는 기준을 만들어 의견을 구하였다"며 "그러나 문화부는 동 규정과 관련하여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1회 게임의 경품한도액을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배당률을 계산하여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게임물 운용형태 자체를 8종류로 세분화하는 것은 단속과 같은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을 판단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광부는 이어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적용하면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게임물에 대한 유형을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당시 게임형태가 릴 구동 또는 밀어내기와 같은 확률게임이 최소 1초 이상 단위로 운영되고,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승패게임이 20초 이상 단위, 경마와 같은 구역 게임이 60초 이상 단위로 구동되고 있었으며, 이를 단순화하여 3종류로 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또 네트워크 숫자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영등위의 규정안은 네트워크 60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동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4초 게임에 1회 당첨액 1000원을 60대에 적용할 경우 6만원이, 80초 게임의 경우 1회 게임에 120만원이 배당될 우려가 있었다"고 영등위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광부는 이어 "반면에 문화부는 네트워크 60대 적용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영등위의 세부심의 기준의 상위 규정인 등급분류기준에 '상용자 상호간의 네트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이 직거래 되는 내용'은 등급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소위 네트워크 게임의 배당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광부는 또 "나머지 규정과 관련한 삭제 제안은 1회 게임의 2만원 상당 이하 당첨점수를 적용하는 일반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광부 해명은 권장희 전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