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盧 분향소 파괴 국민행동본부에 3천여만원 지원"
강기정 의원 "지원 명분은 헌법수호와 선진시민정신 함양"
행정안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파괴한 국민행동본부에 3천여만원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분향소를 훼손한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을 받은 단체"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분향소를 훼손하고 철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국민행동본부와 정부를 싸잡아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가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정부 지원금은 3천100만원으로, 지원 명목은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명목이었다.
강 의원은 "문제는 행안부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보수단체에 지원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며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에서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상태"라고 지원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는 촛불 단체와 건강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가며 결과적으로 분향소 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청부 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불법이 드러나면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분향소를 훼손한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을 받은 단체"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분향소를 훼손하고 철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국민행동본부와 정부를 싸잡아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가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정부 지원금은 3천100만원으로, 지원 명목은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명목이었다.
강 의원은 "문제는 행안부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보수단체에 지원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며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에서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상태"라고 지원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는 촛불 단체와 건강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가며 결과적으로 분향소 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청부 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불법이 드러나면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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