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공무원은 정권 아닌 국민에 봉사한다"
"시국선언 반드시 할 것", "파면도 각오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은 정권 아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시국선언 강행 방침을 밝혀,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민주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용해 정책실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우리들이 무슨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들은 국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고, 지금 정권이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경찰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자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를 공직자가 비판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이 움직일 수도 없다"며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명간 발표할 시국선언 내용과 관련해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듯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말로는 법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들이대면서 있지도 않은 선(先)징계 운운하고, 또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을 놓고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처럼 국민들도 억압되고 있다. 이 정부는 부자들만 위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들으라고만 한다"며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선언 발표 형식과 관련해선 "개인적 서명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법처리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조직의 이름으로 선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전공노의 법원노조, 민공노, 전공노간 의견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이미 시국선언을 함께 할 것은 전부 합의가 되어 있다.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강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조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파면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심 지도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우리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투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묻도록 하겠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용해 정책실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우리들이 무슨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들은 국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고, 지금 정권이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경찰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자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를 공직자가 비판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이 움직일 수도 없다"며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명간 발표할 시국선언 내용과 관련해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듯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말로는 법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들이대면서 있지도 않은 선(先)징계 운운하고, 또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을 놓고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처럼 국민들도 억압되고 있다. 이 정부는 부자들만 위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들으라고만 한다"며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선언 발표 형식과 관련해선 "개인적 서명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법처리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조직의 이름으로 선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전공노의 법원노조, 민공노, 전공노간 의견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이미 시국선언을 함께 할 것은 전부 합의가 되어 있다.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강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조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파면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심 지도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우리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투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묻도록 하겠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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