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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위증한 신영철 자진사퇴하라”

“사법부-입법부의 권위 동시에 실추시켜”

민주당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자 신 대법관의 국회 위증을 문제삼으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한 뒤, “신 대법관은 이미 밝혀진 행적만으로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끝내 사법부마저...’라는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회복시키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벌써 조사과정에서 이메일 유출경위 등도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겠냐는 대법원관계자의 말이 나오고 있다하니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그는 앞서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파문과 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을 비교하며 “전자는 청와대 행정관발이었고 후자는 대법관의 이메일이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둘 다 결론은 개인의견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라며 “다르지만 같다”고 힐난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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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6
    호호호

    검찰총장 사퇴시킨 천정배도 있잖아?
    이 혓바닥만 좌파인 숭미꼴통 민주당들아.
    사돈 남말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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