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7일 재판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사퇴가 아닌 구속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신영철, 사퇴가 아니라 구속시켜야'라는 글을 통해 "신영철이라는 분이 낯두껍게 사퇴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모양"이라며 "권력에 아부하는 이런 분들이 대법관을 맡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듣자 하니 사건 몰아주기만 한 게 아니라, 이메일까지 보냈다는 기사에 이어, 전화로 독촉을 하고 심지어 판사들 모인 자리에서 종용까지 했다는 사실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며 이날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의 법준수 정도는 대단히 준수한 수준이고, 외려 정부와 정치권이 법질서 수준이 세계적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며 "한 마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망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라는 얘기다.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제는 신영철이라는 분의 사퇴 여부가 아니다. 자꾸 이 문제를 사퇴 여부의 문제로 가져가니 '사퇴 못 하겠다'는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그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그는 징역 1년에서 10의 징역형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가 사퇴를 하든 말든, 그의 의지에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회 위증죄로 사법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 신영철 대법관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명색이 대법관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다른 국민들이 왜 법을 지켜야 하나? 우리는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 시금석은 신영철씨에 대한 처리"라며 거듭 사법 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