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용산참사의 근원인 세입자 보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시 상가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개선방향을 밝힌데 대해 야당들이 “땜질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의 대안이라는 것이 면피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가 있으면 주겠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 놓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비난했다.

정 대표는 또 “좀 더 진지하고 폭넓고 확실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제2, 3의 용산 참사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게 우리들의 인식”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위한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뉴타운.재개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어 “주민 대다수를 내쫓고,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진행을 하는 뉴타운사업은 안 된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청에 대하여 국회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 정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정책 성명을 통해 “상인들의 경우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영업재산권의 핵심”이라며 “상가세입자의 경우 휴업보상비를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남은 상가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의무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방식 말고는 사업성 없는 뉴타운, 재개발은 가옥주,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제2의 용산참사만을 재촉할 뿐”이라며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임대분양상가’ 제도만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