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자에 우선분양권 주겠다"
휴업보상비 4개월로 상향조정, 순환개발방식 추진
정부는 10일 용산참사의 근원인 세입자 보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론 재개발시 상가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고 휴업보상비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참사 후속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가세입자들에게 휴업보상비를 기존의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이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또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도 강화,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참사 후속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가세입자들에게 휴업보상비를 기존의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이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또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도 강화,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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