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의혹' 눈덩이, 야당 "비리백화점"
탈루, 자녀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인사청문회 파란 예고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55)에 대해 부동산 변칙증여, 논문 이중게재,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돼 인사청문회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줄줄이 쏟아지는 각종 의혹
현 내정자가 2002년 본인 소유의 서울 염리동 주택을 팔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토지공사가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현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2년 6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택(85.62㎡)을 2억8천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2003년 6월 현 후보자 부인 황모씨 소유 서울 양재동 소재 상가 매입자금 출처 근거' 자료에 따르면, 상가 구입가격은 5억8천150만원이며 이 중 '염리동 주택 매각 대금 3억6천500만원 중 일부'가 포함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미경 의원 측은 "현 후보자가 실제로는 주택을 3억6천500만원으로 팔면서 매매계약서는 2억8천만원으로 꾸며 차액인 8천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땅 '변칙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의 땅은 현 내정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택시회사 부지 중 일부(165㎡·싯가 1억6천만원 안팎)다. 2006년 2월 부친에게서 회사 직원에게 넘어갔다 10여일 만에 현 내정자가 다시 사들였다. 부친이 직접 증여했을 경우 발생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끼워 넣어 변칙 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6일엔 현 내정자 부인 황모씨의 국민연금 체납 사실도 확인됐다. 황씨는 2007년 8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 점포 2곳을 보증금 6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세놓았다. 임대소득이 생긴 만큼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다가 1년2개월 뒤인 작년 11월에야 가입했다. 현 내정자는 통일부를 통해 "절차를 몰라 미납한 만큼 체납액을 소급해 모두 내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미국 체류 중이던 2001년 12월 말 전세를 놓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로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놓고 전입 서류에 세입자의 '친척'으로 거짓 기재해 위장전입 의혹도 샀다. 현 내정자는 "자녀의 학기 시작에 맞추느라 불가피했다"고 부분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는 일부 언론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하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1995년 정책연구지에 실린 논문은 내부 세미나용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돼 이를 알지 못했으며, 그 이후 한 번도 문제의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6일) 저녁 늦게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서에는 이 논문이 버젓이 연구성과물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 내정자가 고려대학교에 임용될 때 제출한 연구실적목록에도 동일논문의 기초가 되는 연구프로젝트(1994년 '미.일간 산업, 군사기술의 마찰 실태와 협력전망')가 주요연구실적의 논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논문 이중제재와 관련해선, 현 내정자가 논문 중복 게재를 숨기기 위해 연구논문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잇다.
현 내정자는 이밖에 지난해 5월부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통일정책분과)을 맡아오면서 그동안 세 차례 열렸던 정책자문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비리 종합백화점, 자진사퇴해야"
야당들은 당연히 연일 현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두영 부대변인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 내정자는 부동산 변칙증여, 논문 이중게재,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 전입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거론되고 있다.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속도전에는 적합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이 정도면 현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도 현 내정자만은 안된다며 9일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루고 있다.
현인택, 보도자료 통해 일부의혹 반박
현인택 내정자가 이와 관련,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났다.
현 내정자는 우선 염리동 주택매각과 관련한 탈세 의혹과 관련, "당시 세법에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며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논문 중복 게재를 숨기기 위해 연구논문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려대와 학진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시 연동 토지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부친이 은퇴할 당시 자식 3명이 모두 서울에 있어 가업을 승계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타인에게 회사를 매도할 경우 30여년간 같이 일해 온 회사 직원들이 실직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줄줄이 쏟아지는 각종 의혹
현 내정자가 2002년 본인 소유의 서울 염리동 주택을 팔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토지공사가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현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2년 6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택(85.62㎡)을 2억8천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2003년 6월 현 후보자 부인 황모씨 소유 서울 양재동 소재 상가 매입자금 출처 근거' 자료에 따르면, 상가 구입가격은 5억8천150만원이며 이 중 '염리동 주택 매각 대금 3억6천500만원 중 일부'가 포함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미경 의원 측은 "현 후보자가 실제로는 주택을 3억6천500만원으로 팔면서 매매계약서는 2억8천만원으로 꾸며 차액인 8천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땅 '변칙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의 땅은 현 내정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택시회사 부지 중 일부(165㎡·싯가 1억6천만원 안팎)다. 2006년 2월 부친에게서 회사 직원에게 넘어갔다 10여일 만에 현 내정자가 다시 사들였다. 부친이 직접 증여했을 경우 발생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끼워 넣어 변칙 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6일엔 현 내정자 부인 황모씨의 국민연금 체납 사실도 확인됐다. 황씨는 2007년 8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 점포 2곳을 보증금 6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세놓았다. 임대소득이 생긴 만큼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다가 1년2개월 뒤인 작년 11월에야 가입했다. 현 내정자는 통일부를 통해 "절차를 몰라 미납한 만큼 체납액을 소급해 모두 내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미국 체류 중이던 2001년 12월 말 전세를 놓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로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놓고 전입 서류에 세입자의 '친척'으로 거짓 기재해 위장전입 의혹도 샀다. 현 내정자는 "자녀의 학기 시작에 맞추느라 불가피했다"고 부분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는 일부 언론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하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1995년 정책연구지에 실린 논문은 내부 세미나용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돼 이를 알지 못했으며, 그 이후 한 번도 문제의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6일) 저녁 늦게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서에는 이 논문이 버젓이 연구성과물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 내정자가 고려대학교에 임용될 때 제출한 연구실적목록에도 동일논문의 기초가 되는 연구프로젝트(1994년 '미.일간 산업, 군사기술의 마찰 실태와 협력전망')가 주요연구실적의 논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논문 이중제재와 관련해선, 현 내정자가 논문 중복 게재를 숨기기 위해 연구논문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잇다.
현 내정자는 이밖에 지난해 5월부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통일정책분과)을 맡아오면서 그동안 세 차례 열렸던 정책자문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비리 종합백화점, 자진사퇴해야"
야당들은 당연히 연일 현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두영 부대변인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 내정자는 부동산 변칙증여, 논문 이중게재,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 전입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거론되고 있다.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속도전에는 적합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이 정도면 현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도 현 내정자만은 안된다며 9일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루고 있다.
현인택, 보도자료 통해 일부의혹 반박
현인택 내정자가 이와 관련,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났다.
현 내정자는 우선 염리동 주택매각과 관련한 탈세 의혹과 관련, "당시 세법에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며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논문 중복 게재를 숨기기 위해 연구논문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려대와 학진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시 연동 토지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부친이 은퇴할 당시 자식 3명이 모두 서울에 있어 가업을 승계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타인에게 회사를 매도할 경우 30여년간 같이 일해 온 회사 직원들이 실직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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