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서자 노동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의 고통연장”이라며 “비정규직법안 개정이 강행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전조직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는 2~4월로 예정된 총파업 투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주장한 ‘100만명 해고설’에 대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1년 반이 된 시점인 2008년 8월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39만명이 줄고 정규직은 76만명이 늘었다”며 “이는 줄어든 비정규직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일자리로 전환된 것이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전환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연장이 해고를 막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봉쇄하여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정규직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고 이후에는 4년 연장이 아니라 아예 기간제한을 철폐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려도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화효과만 없애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는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고용불안악화는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단 한가지의 미덕도 없는 민생파탄 정책”이라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허용업무 규제 강화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원하청 연대책임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입법정국이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 개정 저지를 위해 오는 2월 14일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정법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1박2일 조합원 상경투쟁, 6일 연속 노동자대회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이어오던 한국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노정 갈등 국면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