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 사업”
“4대강 정비사업 허구성 규명 작업 시작”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의 허구를 규명하는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시민연구단을 발족했다. 연구단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분야 전공자들, 시민연구원들이 참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키로 확정된 상태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될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총 2억 5천만원이며 전액 시민 후원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4대강 정비사업이 미칠 영향을 치수, 수질, 연안생태, 하천생태 분야로 나눠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며 핵심 쟁점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연구 참여 제안문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하도정비, 제방보강, 배수갑문 증설, 보 건설 등은 운하를 위한 사업으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과거 하천개발사업은 하천 환경을 파괴했고 건전한 물 순환시스템을 왜곡시켜 도심구간과 일부 지역에서 하천을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시켰다”며 “정부가 제안한 4대강 하천정비는 하천의 전 구간에 걸쳐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하천정비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건설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지난 봄 밀실운하연구의 주체였으며 당시 연구원들 대부분이 이번 연구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될 14조 원 국책사업의 골격을 만들 연구원의 연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시민연구단을 발족했다. 연구단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분야 전공자들, 시민연구원들이 참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키로 확정된 상태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될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총 2억 5천만원이며 전액 시민 후원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4대강 정비사업이 미칠 영향을 치수, 수질, 연안생태, 하천생태 분야로 나눠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며 핵심 쟁점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연구 참여 제안문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하도정비, 제방보강, 배수갑문 증설, 보 건설 등은 운하를 위한 사업으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과거 하천개발사업은 하천 환경을 파괴했고 건전한 물 순환시스템을 왜곡시켜 도심구간과 일부 지역에서 하천을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시켰다”며 “정부가 제안한 4대강 하천정비는 하천의 전 구간에 걸쳐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하천정비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건설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지난 봄 밀실운하연구의 주체였으며 당시 연구원들 대부분이 이번 연구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될 14조 원 국책사업의 골격을 만들 연구원의 연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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