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29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 법안 대부분이 급조된 것이라며 처리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85개 법률안은 소수의 정부입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 23~26일 사이에 제출된 것으로 한마디로 자격미달 법안들이 수두룩하다”며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류 의장은 우선 “당초에 정부발의 법률안이었으나, 의원입법으로 이름을 바꿔 제출되는 등 이른바 바꿔치기 법률안이 등장했다”며 “또 85건의 법안 가운데 45건인 53%가 지난 23일 이후 제출돼 법안 상정에 필요한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법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끼어들어갔고, 이마저도 지난 24일 의원입법으로 다시 제출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 같은 명칭의 법안에 두세 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무엇이 공식 당론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미치는 정책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민노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비쟁점 법안’은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쟁점 법안’ 못지않은 치명적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재정법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폐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 등을 대표적 비쟁점 법안으로 꼽았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의 ‘85개 법안’은 쟁점 법안이든 비쟁점 법안이든 상당수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정상적인 논의도 거치지 못한 설익은 법안”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이라지만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쟁점법안뿐 아니라 ‘비쟁점’의 뒤에 숨어 재벌과 기득권층에 혜택을 주며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법안들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