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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4대강 정비는 사실상의 대운하"

"지자체-의원-언론-건설사, 거대한 개발동맹 구축"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은 22일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사실상의 대운하 추진 계획"이라고 맹성토했다.

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교수(지리교육)는 이 날 오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4대강 정비, 대운하 아닌가?'라는 토론회에서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목적인 정수,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운하인가?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 말,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토록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 공사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그렇게 못된 꼼수를 부려서라도 14조1천억원을 기어이 건설업체에 주고자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는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 지식인이 지방의 토건산업과 연계하여 개발동맹을 형성함에 따라 대규모 토목사업의 추진을 선호하게 되고, 이 거대한 토목사업동맹은 부동산불패신화와 연계하여 지방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하도급 기업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건설산업의 거품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며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비중의 축소는 현재와 같이 유동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14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알맹이가 없이 부실하고,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당연할지도 모른다. 아직 기초그림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의 포석이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특히 4대강 정비사업에 1천376km, 1천168억원의 자전거도로 예산이 포함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자전거도로건설은 운하 전도사였던 이재오 전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임을 상기한다면, 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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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6 37
    나다

    너그나 돈 먹지마라
    너그가 돈 안먹으면 예산이 마니 줄겨.

  • 43 27
    111

    박근혜가
    올해 촛불시위처럼 6.29 하자고 개거품물지도ㅋ
    내년에 한번더 ㅋㅋ

  • 48 26
    111

    2009년 말이 아닌 행동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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