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추진'에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네티즌, MB의 "인기에 연연 않겠다"도 대운하 추진으로 해석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문건이 공개돼,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MB 임기말까지 14조 투입"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예산은 치수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8조8430억원, 농수산식품부 3조9천억원, 지자체 4천297억원, 민자 9천600여억원 등이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물길 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 보강 △하천 환경 정비 등 9개 사업에 14조14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문건은 또 하천을 중심으로 강변에 수변도시와 택지 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들어있던 터미널·내륙도시 건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야당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문건이 공개되자 야당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2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 문건을 거론하며 "14조원을 투자해 4대강을 살리겠다는 예산인데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형상강이나 동진강, 삽교천 모두 합해 국가 하천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이 조금 넘는다"며 "그런데 14조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대운하 변칙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정두언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5월에 찾아가 '4대강을 먼저 살리고 막힌 곳만 뚫으면 된다'고 했다"며 "선 4대강 살리기 후 대운하 살리기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만 한정된 재원을 쏟아붓겠다니 정녕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라며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 든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에 더하여 이번에는 극소수 대운하 추진세력과 대다수 반대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을 또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전 국민이 합심해도 하루가 급한 이 난국에 계속 갈등만을 야기시켜 어쩌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에 대한 지독한 집착은 정신병에 가깝다"며 "대통령의 약속의 무게가 머리 한 올처럼 가볍다. 대통령, 약속은 깨라고 배웠나. 대답 좀 해 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지금 대운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국민투표라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전 국민 여론조사라도 실시하라"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대운하 존폐 여부를 결정하자. 만약 대운하에 대한 찬성여론이 과반의 1%라도 높게 나온다면 민주노동당은 미련 없이 문을 닫겠다"고 단언했다.
네티즌들, 李대통령의 "인기 연연하지 않겠다" 발언과 연계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포털 관계기사에 댓글을 통해 "그럴 줄 알았다"며 MB정부에 대한 극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래, 대운하 실컷 해라. 어차리 망해먹은 나라인데"라고 냉소를 퍼부었고, 다른 네티즌은 "대운하를 팔 바에는 남북철도를 연결해야 하는데"라며 이대통령의 강경대북정책과 대운하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대운하까지 시작이라면 더이상 볼 것 없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할 것"이라며 극한 불신을 드러냈고, 다른 네티즌도 "정말 무섭다. 국민들이 반대했던 내용을 다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어떤 정책이 인기가 있고 없는지 다 안다. 그러나 국가미래를 위해 인기없다 하더라도 꼭 해아겠다는 정책은 하겠다"는 발언을 대운하 강행 의지로 해석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도 이화공영, 특수건설 등 이른바 '대운하주'가 개장초부터 상한가로 폭등하는 등 정부의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토부 "MB 임기말까지 14조 투입"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예산은 치수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8조8430억원, 농수산식품부 3조9천억원, 지자체 4천297억원, 민자 9천600여억원 등이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물길 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 보강 △하천 환경 정비 등 9개 사업에 14조14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문건은 또 하천을 중심으로 강변에 수변도시와 택지 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들어있던 터미널·내륙도시 건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야당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문건이 공개되자 야당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2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 문건을 거론하며 "14조원을 투자해 4대강을 살리겠다는 예산인데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형상강이나 동진강, 삽교천 모두 합해 국가 하천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이 조금 넘는다"며 "그런데 14조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대운하 변칙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정두언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5월에 찾아가 '4대강을 먼저 살리고 막힌 곳만 뚫으면 된다'고 했다"며 "선 4대강 살리기 후 대운하 살리기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만 한정된 재원을 쏟아붓겠다니 정녕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라며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 든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에 더하여 이번에는 극소수 대운하 추진세력과 대다수 반대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을 또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전 국민이 합심해도 하루가 급한 이 난국에 계속 갈등만을 야기시켜 어쩌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에 대한 지독한 집착은 정신병에 가깝다"며 "대통령의 약속의 무게가 머리 한 올처럼 가볍다. 대통령, 약속은 깨라고 배웠나. 대답 좀 해 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지금 대운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국민투표라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전 국민 여론조사라도 실시하라"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대운하 존폐 여부를 결정하자. 만약 대운하에 대한 찬성여론이 과반의 1%라도 높게 나온다면 민주노동당은 미련 없이 문을 닫겠다"고 단언했다.
네티즌들, 李대통령의 "인기 연연하지 않겠다" 발언과 연계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포털 관계기사에 댓글을 통해 "그럴 줄 알았다"며 MB정부에 대한 극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래, 대운하 실컷 해라. 어차리 망해먹은 나라인데"라고 냉소를 퍼부었고, 다른 네티즌은 "대운하를 팔 바에는 남북철도를 연결해야 하는데"라며 이대통령의 강경대북정책과 대운하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대운하까지 시작이라면 더이상 볼 것 없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할 것"이라며 극한 불신을 드러냈고, 다른 네티즌도 "정말 무섭다. 국민들이 반대했던 내용을 다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어떤 정책이 인기가 있고 없는지 다 안다. 그러나 국가미래를 위해 인기없다 하더라도 꼭 해아겠다는 정책은 하겠다"는 발언을 대운하 강행 의지로 해석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도 이화공영, 특수건설 등 이른바 '대운하주'가 개장초부터 상한가로 폭등하는 등 정부의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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