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강력 반발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 의장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법은 기업을 죽이고, 소수주주, 소액주주들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며 "이사 주주 편 가르기에 기업과 주주들이 공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업과 소액주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닌 대안이 명확한 반대"라며 "민주당은 포퓰리즘적인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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